한국조세재정연구원 Archives - 뉴스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Posts)

• 
  집값 뛰는데 세법은 그대로… 힘 싣는 상속세·종부세 완화론 2024.07.15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을..
• 
  더 이상 부자들의 고민 아냐…상속세·종부세 이번엔 손볼까 2024.07.15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 모씨(46)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생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1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인 이 씨 입장에선 날벼락이다. 당장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극소수 '부자들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중산층으로 확대된 것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 도입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 기준을 잡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를 비롯한 극소수의 물건뿐이었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달한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