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클렌저 세정력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종의 폼클렌저에 대한 세정력, 사용감,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폼클렌저는 화장이나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클렌징 오일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한 반면,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꼼꼼한 세안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한 헹굼성과 전반적 만족도는 제품별로 상이했으며, 점수는 최저 3.1점에서 최고 3.
뇌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 식품, 강력한 대응 필요해최근 수험생과 고령자들을 겨냥한 ‘뇌 건강’ 관련 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모두에서 의약품 성분 및 금지 원료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즉각 판매 차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시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되는 뇌 건강 표방 해외 식품에 대한 공동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9개 제품 모두에서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 및
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에 소비자 고통국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응답이 78.2%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 지역의 결혼중개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자가 여전
"1200만원어치 주유" 운전자들 의외로 '이것' 때문에 오열 많이 합니다!혼유 사고, 수리비만 1,200만 원보험사, 운전자 책임 주장혼유 방지 시스템 필요 BMW 오너, 혼유사고로 수리비 1200만원 주유소 경유/휘발유 예시 주유소에서 벌어지는 혼유 사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용역 중개 플랫폼, 분쟁 발생 많아…소비자 피해 주의최근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약 5년간(2020년~2024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한방 패키지가 절반 이상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 한방 패키지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피해구제 신청 건(203건)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순이었다. ☐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부작용‘이 약 41%로 가장 많아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표=소비자원 제공 ☐ 한방 치료는 ’구토‧울렁거림‘, 지방분해주사는 ’두드러기‧멍‘ 등 부작용 많아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 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급 거부해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쌈짓돈 된 미정산자금…오픈마켓 주머니 규제'티메프' 재발방지법 착수결제대금, 제3자 관리 강화전상법·전금법 등 개정 검토정부가 최대 1조원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사(오픈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핵심은 판매자에게 돌려줄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을'인 판매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사의 '갑질'에 있는 만큼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
정부,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에 5600억원 유동성 지원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
소비자원, 내달 1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대금정산 지연에 대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4137건에 달했다.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돼야 한다.이에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커머스 정산자금, 정산에만 써라” 정부, 에스크로 추진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정부가 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에 묶인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키친아트 올가 편수냄비, 자발적 리콜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주)키친아트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에 대해 24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키친아트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 18cm' 제품 소비자원은 해당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 대가리가 둥근 버섯모양의 못)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가해진 열에 의해 팽창할 경우,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가해진 열에 의해 팽창할 경우,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발적 리콜 권고를 수용해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매된 34,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거나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사인 이앤케이 고객상담실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이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이는 내달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은 유튜브 운영을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해진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오픈채팅방, 유튜브 등)도 가능하다.유사투자자문…
소비자원, 6월 공연관람 및 선풍기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공연관람’(263.3%), ‘선풍기’(206.5%)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식사배달’(297.6%)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3.7% 감소 2024년 6월 소비자상담은 41,984건으로 전월(43,584건) 대비 3.7%, 전년 동월(44,876건) 대비 6.4% 감소했다. 5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공연관람’(263.3%), ‘선풍기’(206.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연관람’은 특정 공연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후 환불이 지연되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선풍기’는 AS 및 품질 불만으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 ’공연관람‘, ’식사배달‘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 전년 동월(’23년 6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공연관람’(426.3%), ‘식사배달’(297.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사배달’은 특정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잔여 구독 및 현금성 포인트 환불 처리가 지연되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 6월 ’헬스장‘, ’공연관람‘,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많아 6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206건)이 가장 많았고 ‘공연관람’(821건), ‘이동전화서비스’(783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총 290건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서프보드·수상스키 안전사고는 20~30대에서 많아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물놀이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많아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암링자켓(팔튜브)을 잘못 착용하여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암링자켓(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올바른 사용과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어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제습기, 제품별로 제습성능·제습효율 차이 있어제습기는 실내공간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주는 가전제품으로 특히 여름 장마철에 수요가 집중된다.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LG전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습기 9개 제품의 품질(제습성능, 소음)·경제성(에너지소비량, 제습효율)·안전성(전도안정성, 제습수 처리, 감전보호)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제습성능·제습효율·소음 등 주요 성능과 부가기능,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한 제습량과 실제 측정값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2024년 2~3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이며, 구입처 및 구입 시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4시간 동안 제습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는 제습성능 [1일 제습량(ℓ)]은 최소 12.2ℓ~ 최대 21.1ℓ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에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다. 캐리어(CDHM-C020LUOW), LG전자(DQ203PECA) 등 2개 제품이 20ℓ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씽크에어(Thinkair DL30F) 제품은 12.2ℓ로 가장 낮았다. 보아르(VO-DE002), 씽크에어(Thinkair DL30F) 등 2개 제품은 실측치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기된 1일 제습량 수준이었으나 더 높은 용량을 제습할 수 있다고 제품에 표시·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위니아(EDH19GDWA(A))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인증 제습량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실측치는 92% 수준으로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닉스(DXJE193-LMK) 제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로 작동 시 제습량 실측치(12.0ℓ)가 제품에 표시된 제습량(19.0ℓ) 보다 적어 표시치 수준의 제습성능을 구현하려면 수동모드로 작동이 필요했다. 제습성능을 적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 ~ 28평형 수준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제품 구매·선택 시 주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대 풍량 조건에서 소음은 제품별로 49~57㏈ 범위 수준으로 최대 8㏈ 차이가 있었고, 위니아(EDH19GDWA(A)), LG전자(DQ203PECA) 등 2개 제품의 소음이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최소 풍량 조건에서는 위니아(EDH19GDWA(A)), LG전자(DQ203PECA), 삼성전자 (AY18CG7500GGD), 위닉스(DXJE193-LMK)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습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으로 삼성전자(AY18CG7500GGD), LG전자(DQ203PECA), 위닉스(DXJE193-LMK), 캐리어 (CDHM-C020LUOW), 쿠쿠홈시스(DH-Y1652FNW) 등 5개 제품의 제습효율이 2.6ℓ/kwh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다. 신일전자(SDH-DY20T), 위니아(EDH19GDWA(A)) 등 2개 제품은 ʻ양호ʼ했고, 보아르(VO-DE002), 씽크에어(Thinkair DL30F) 등 2개 제품은 1.94ℓ/kwh 이하로 ʻ보통ʼ수준으로 평가되어 제품 간 제습효율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전력을 월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평균 8,000원 수준으로 삼성전자(AY18CG7500GGD) 제품이 7,000원(262W)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VO-DE002) 제품이 10,000원(363W)으로 유지비용이 가장 높았다. 전도안정성·제습수 처리·감전보호(누설전류·절연내력)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제품의 표시사항(인증번호·제조자명 등) 표기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물통 용량이 크면 물통을 비우는 횟수가 줄어들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신일전자(SDH-DY20T) 제품이 5.7ℓ로 물통이 가장 컸고, 위닉스(DXJE193-LMK) 제품은 3.8ℓ로 가장 작았다.
알리익스프레스, 반품·환불 처리 기간 1.4일…소비자 만족↑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응대 강화 및 반품·환불 처리 기간 단축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는 2022년 11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최초로 설립했으며, 소비자의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위해 지난 3월 고객센터에 한국어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들어 꾸준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왔다.알리익스프레스는 상담원과의 연결을 원하는 소비자의 응답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객 센터 상담 인력을 꾸준히 충원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90% 육박”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응대 강화, 반품·환불 처리 기간 단축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설립한 이후 소비자의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위해 지난 3월 고객센터에 알리익스프레스는 고객 응대 강화, 반품·환불 처리 기간 단축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설립한 이후 소비자의 빠르고 편리한 상담을 위해 지난 3월 고객센터에
'알테쉬' 유해물질 검출되는데…해외직구 규제 '오리무중'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관련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까지도 기준치 10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장신구가 국내 통관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해외직구 범부처 TF회의는 지난 5월 규제 철회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사흘만에 철회한 후 합동 TF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부처별 대책은 개별적으로 일부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검사같은 대책들은 추진되고 있지만 어린이제품·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 용품·생활화학제품 등에 의무화하려고 했던 KC인증은 재검토에 들어갔다"라며 "TF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일부 세관, 한국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0만원을, 11~49일 지연된 경우 11일째부터 하루 5만원씩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 50일 이상 경과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원씩
공공요금 인상 억제…제품 용량 등 변경시 소비자 고지[2024 하경방]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등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제품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도 8월부터 시행된다.서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계비 대출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한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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