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산업전환 해법 나올까32개월 만에 대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번 정부 들어 처음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정 이견…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밝은 노사 관례를 위해 건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계속고용 논의하자"같은 곳 바라보는 이정식과 김문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두
한국노총, 7년 5개월만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 여부 집행부 위임"상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
[현장]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원 요구···“월급빼고 다 올랐다”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은 너무 미비해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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