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SPC 제빵기사 민노총 탈퇴 사유들?..."패소로 소송 비용 부담 커 옮겼다"[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탈퇴 종용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였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
최태원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 맞대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를 맞대자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위원장 말씀대로 복합위기의 시대"라며 "김 위원장께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고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신 데 대해선 상당히 고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하기 위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 맞대고 좋은 제안을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혁신을 내세우는 것을 제안하고, 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나란히 참석한..
막오른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산업전환 해법 나올까32개월 만에 대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번 정부 들어 처음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정 이견…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밝은 노사 관례를 위해 건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계속고용 논의하자"같은 곳 바라보는 이정식과 김문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두
한국노총, 7년 5개월만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 여부 집행부 위임"상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
[현장]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원 요구···“월급빼고 다 올랐다”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은 너무 미비해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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