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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Archives - 뉴스벨

#한국노총 (19 Posts)

  • “편협한 논쟁 아닌 국민과 의료개혁 해야”…환자·시민·노동계 연대 나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손을 잡았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해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19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전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서
  •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 SPC 제빵기사 민노총 탈퇴 사유들?..."패소로 소송 비용 부담 커 옮겼다"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탈퇴 종용이 아니라 조합원의 자발적인 탈퇴였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
  • 제13대 최저임금 위원 위촉…21일 전원회의 개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 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부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개혁신당 호남·제주 투표서 허은아 1위…이기인과 누적 공동선두
  • 최태원, 한국노총 위원장에 "노동을 넘어 혁신 이뤄내야" 1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찾아 만찬 기후위기‧산업전환‧저출생‧고령화 등 난제 해법 공동 모색키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찾아 노사 혁신 프레임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만찬을 갖기 전 환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회장은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노동, 자본, 토지를 생산의 3요소로 생각하는 프레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노동이 피지컬(육체) 노동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두뇌적 노동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을 넘어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 프레임인 자본, 노동, 토지로 구별해 들어가는 건 더 이상 생산가능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노사간에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안들이 필요하다. 이걸 하기 위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제안을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어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올 초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단체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데 공감했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강석구 조사본부장이, 한국노총에서는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대표자 간담회 이후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최태원 회장과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한상의 회장 취임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상의 행사, 정부 행사,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 최태원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 맞대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를 맞대자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위원장 말씀대로 복합위기의 시대"라며 "김 위원장께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고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하신 데 대해선 상당히 고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같이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하기 위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머리 맞대고 좋은 제안을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혁신을 내세우는 것을 제안하고, 이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나란히 참석한..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찾아 '여의도 만찬' 기후위기‧산업전환‧저출생‧고령화 등 난제 해법 공동 모색키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찬을 가졌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올 초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단체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강석구 조사본부장이, 한국노총에서는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데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거대한 변화 앞에,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어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와 한국노총은 2017년 9월 대표자 간담회 이후 꾸준히 교류해 왔으며, 최태원 회장과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대한상의 회장 취임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이후 상의 행사, 정부 행사,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배현진, 이철규 향해 "들통나니 이제와서…초선에 비겁한 화살 돌리나"
  • 막오른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산업전환 해법 나올까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번 정부 들어 처음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정 이견…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밝은 노사 관례를 위해 건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
  •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 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 경사노위, 한국노총에 복귀 촉구…"계속고용 논의하자" 같은 곳 바라보는 이정식과 김문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한국노총에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두
  • 한국노총, 7년 5개월만 경사노위 참여 중단…"탈퇴 여부 집행부 위임" 상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7일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
  • [현장]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원 요구···“월급빼고 다 올랐다” 투데이코리아=김지수 기자 |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은 너무 미비해서 물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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