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시민사회 “국가 책임·공공성 확보가 관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이번해 상반기만 1조436억...“‘임금체불’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7845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전문가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연장 ▲체불 임금액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적극적 사건 조사와 상담 지원강화 등의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먼저 한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 개선 칼 빼든 고용부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고시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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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 상반기만 1조436억...“‘임금체불’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약 1조7845억원으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전문가와 노동계는 ▲임금체불 관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연장 ▲체불 임금액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적극적 사건 조사와 상담 지원강화 등의 대안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먼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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