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태계 붕괴될라…'노란봉투법' 韓 경제 리스크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손잡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밀어붙였다. 법안이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곳곳에는 경제·산업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경제계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 경제계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
경총 “노란봉투법, 사업장 내 쟁위행위 전면 금지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노조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노조법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게 아니라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였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와 간담회경제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 경제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한국 투자 감소 초래해 경쟁력 약화 우려”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국회서 다시 숙고” 호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경총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긍정적”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그 결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최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경제 6단체 공동성명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경제6단체는 …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 개선 칼 빼든 고용부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고시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
경제6단체 긴급회동…“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 반대”경제6단체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경제6단체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은 정략적" 경제 6단체 부회장 긴급회동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올해 여름휴가 평균 '3.7일'… "회사규모 작을 수록 짧아"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하계휴가 실시…
경총 "올해 여름휴가 일수 3.7일…기업 59.8% 휴가비 지급"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이고, 전체 기업의 59.8%만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9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또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7일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업종별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2.6%로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선 실시기업의 59.8%는..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
산업생태계 붕괴될라…'노란봉투법' 韓 경제 리스크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국회 본회의 오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파업의 깃발이 휘날리게 된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권 강화된 법안에 '파업공화국' 우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과 손잡고 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밀어붙였다. 법안이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곳곳에는 경제·산업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담겼다. 우선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촉구 경제계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 경제계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
경총 “노란봉투법, 사업장 내 쟁위행위 전면 금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노조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서 사업장 불법 점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사업장 폭력점거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노조법
경총 "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게 아니라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였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통과 저지”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와 간담회 경제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 경제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9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경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한국 투자 감소 초래해 경쟁력 약화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경제단체들 “노란봉투법 통과 유감…국회서 다시 숙고” 호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 심각한 개악안을
경총 “야당 주도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조장…개정 논의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경총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긍정적”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료율을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그 결과,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최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0%가 ‘긍정적’이라…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경제6단체는 …
“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 개선 칼 빼든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고시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
경제6단체 긴급회동…“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 반대” 경제6단체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경제6단체가 16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은 정략적" 경제 6단체 부회장 긴급회동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올해 여름휴가 평균 '3.7일'… "회사규모 작을 수록 짧아" 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지만,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하계휴가 실시…
경총 "올해 여름휴가 일수 3.7일…기업 59.8% 휴가비 지급"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이고, 전체 기업의 59.8%만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9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답했다. 또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3.7일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3%, 300인 미만 기업은 '3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업종별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72.6%로 가장 높았다.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가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계휴가비와 관련해선 실시기업의 59.8%는..
경총 "최저임금 인상·단일 적용 유감"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디"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양보없는 대치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커,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지불능력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안에서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 등 네 가지 법적 결정기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가 법상 기준이라고 언급한 네 가지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후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400원을 내린,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1200원,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330원이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는 최고 수준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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