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전시, 아케이드 스타일 등)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다채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각국 법령 변경 여부에 따라 시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 논란…"게임산업 위축 우려"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내년 개정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되는것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시 산업이 축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주기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9차 개정을 내년 7월 고시할 예정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 될 확률이 높다.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만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발효해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에 발효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ICD-11을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이용자 낙인 찍을 수 있어”…전문가들 우려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이 내년으로 다가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충분한 연구와 합의를 통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이뤄진 국내외 게임이용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에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적 장애의 하위 목록에 게임…
조승래 의원, 게임 6개 단체 묶은 게임정책 포럼 연다조승래 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 한국 e 스포츠협회 , 한국게임정책학회 등 6개 게임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게임 정책 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번 포럼에 가입한 회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 김성회 , 박상혁 , 장철민 , 위성곤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다.조승래 준비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8 년간
13개 부문 수상…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5일 개최대한민국 게임 산업 한 해를 결산하는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오는 11월 15일(수) 부산에서 개최된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 전자신문과 스포츠조선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
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전시, 아케이드 스타일 등)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다채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각국 법령 변경 여부에 따라 시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 논란…"게임산업 위축 우려"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내년 개정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되는것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시 산업이 축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주기로 개정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9차 개정을 내년 7월 고시할 예정이다. 통계법에 따르면 유엔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현 상황이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구분 될 확률이 높다. 앞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만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발효해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에 발효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ICD-11을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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