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착수…세액공제 얼마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부동산에 치중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한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하고, 만약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도록 했다. 조기은퇴와 맞물려 고령층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문제인식 하에서 연금제도를 다층화하자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64.5%, 전체..
[인터뷰] 송명달 해수부 차관 “탈탄소·해운·어촌소멸…위기 이면에는 기회가”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차관 자리에 당시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을 때 내부 반응은 ‘될 사람이 됐네’였다. 친환경 해운 전환을 비롯해 홍해 사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요동치는 해양·수산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정책 대응에 능한 적임자라는 평가였다.송 차관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등을 거쳐 2022년 7월 해양정책실장에 올랐다. 주중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0년에는 직원들이 뽑은 ‘함께 …
ADB, 올해 韓성장률 2.2%→2.5% 상향…물가 전망은 유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은 2.5%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ADB가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 7월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5%로 0.3%포인트(p) 올렸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낮다.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치 보다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
IMF “한국 올해 성장률 2.5%…0.2%P↑”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P) 올린 2.5%로 조정했다. 전세계 성장률은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하향했다. IMF는 16일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P) 올린 2.5%로 조정했다. 전세계 성장률은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하향했다. IMF는 16일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국내 일자리 341만개, AI로 대체될 것"AI(인공지능) 기술로 340여만개의 국내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AI 등 기술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오 팀장은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했다. 산출 결과 국내 일자리 중 약 341만개가 AI 기술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13주째 오른 컨테이너 운임…물가 건드릴까 ‘조마조마’ [예측불가 해운②]끝없이 오르는 해상운임으로 해운 물류 기업과 수출 기업들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공급망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해상 운송요금 관련 대표 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3733.8을 기록 중이다. 4월 3일 이후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2022년 8월 26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3일 3000선을 넘은 이후 강세를 계속하고 있다.8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표한 K-컨테이너해상운임종합지수(KCCI)도 흐름은 비슷하다. 일주일 전보다 7.5% 상…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대도시 구상…인구 150만 대비 도시구조 개편 추진이상일 용이특례시장이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1일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반도체 앵커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왜 내 지갑만 얇지?"…수출 온기에도 냉랭한 서민경제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중소 유통기업에 다니는 오모 씨(46)는 "요즘 경기가 좋아졌다는 기사를 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물가가 뛰고, 은행 이자부담도 커져서 월급통장을 보면 내 소득만 줄어든 기분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모 씨(44)도 "월세, 전기세, 인건비 빠지면 남는 게 없는데 '경기회복'이란 말은 남 얘기 같다"고 했다. '수출 호황'으로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경기인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의 여파로 실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지갑이 어느 때보다 얇아졌고, 물가 부담까지 더해져 서민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제자리 소득'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1.6% 줄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으로, 1년 전 보다 6만4000원 줄었..
KDI “친환경차, 장거리 운행이 관건…이동거점 급속충전기 충분해야”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보강을 중점 추진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장거리 운행이 용이하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보강을 중점 추진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는 장거리 운행이 용이하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물가 정점론’ 힘 실렸지만…국제유가·환율·공공요금 위협요인 수두룩 [하반기 전망]ㅇ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하반기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안한 국제유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널뛰는 원・달러 환율 등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서는 ‘피크아웃(Peak out)’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 예상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 물가는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하며 지난 4월(2.…
1분기 깜짝 성장, 하반기엔 기대 힘들어…“그래도 완만한 성장” [하반기 전망]상반기 경제를 정리하자면 먹구름 뒤편에 존재하는 햇살을 확인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하반기보다 나은 성적을 희망할 수 있는 저력을 봤기 때문이다.다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건전재정 기조 강화가 부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갈등이 첨예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도 정부로서는 악재일 수 있다. 여기에 세계 혼돈의 경제도 예상 못 할 변수다. 하반기 경제 또한 기대만큼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지난해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미)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좀처럼 반등 기미…
고무줄된 20대 취업자?…취업자 수 보다 고용률 주목해야 하는 이유국내 인구 변화 속에서 고용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취업자 수보다 고용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대는 올해 1~8월 평균 취업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줄었지만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취업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최
배달앱 이용시 음식점 매출 월 193만원↑ "소규모 점포 유리"배달앱 이용 시 음식점 월 매출이 약 193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누가 음식 배달 플랫폼의 수혜를 받는가: 외식 매출에 대한 플랫폼의 이질적 영향'에 따르면, 음식점이 배달앱 이용 시
취업자 증가, 1/8로 '뚝'…"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정부는 올해 고용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다만 지난 정부와 달리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간의 고용 창출 여건 개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정책 역량을 쏟는다.경제전문가
"韓 경제, 경기 둔화 '가능성→가시화'" 더 암울해진 전망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최근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KDI(한국개발연구원)는 8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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