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안정적으로 보장” VS “교권 추락 가속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다르게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
TBS교통방송 결국 해체 수순 밟나...서울시의회, 오세훈 ‘요청’ 거절【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끝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3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은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TBS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도 하지 않았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TBS는 다음 달 1일부
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계 및 야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28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조 교육감과 조 대표는 오후 1시 13분께 만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폐지에 대한 부당함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 교육감은 조 대표에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줄다리기처럼 밀고당기는 경기가 아니다"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인삼각' 경기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학교에는 나쁜 학생이나 나쁜 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한..
조희연 구하기? 불법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공수처 1호 사건, ‘해직 교사 특채 혐의’ 재판중 ‘조희연 구하기’ ‘내 편 구하기’ 움직임 다급 교육감의 신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돼 이율배반적인 태도, 교육감 아닌 진영 옹호론자일 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교육감이자 보수교육감 후보 분열의
전국 9개 시도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중단하라"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이라며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
폐지 수순 들어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지켜야" 반발도서울시의회가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학생-교사 인권 대척점 발언, 또 다른 갈등 일으켜"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현직 초등학교 교사)은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교사들 만난 이주호 "교육활동 침해 용납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사들과 만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안정적으로 보장” VS “교권 추락 가속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다르게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
TBS교통방송 결국 해체 수순 밟나...서울시의회, 오세훈 ‘요청’ 거절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끝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3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은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TBS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도 하지 않았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TBS는 다음 달 1일부
조희연-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계 및 야당 인사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막농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진행된다. 28일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조 교육감과 조 대표는 오후 1시 13분께 만나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폐지에 대한 부당함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조 교육감은 조 대표에게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가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들 하는데,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이 줄다리기처럼 밀고당기는 경기가 아니다"며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이인삼각' 경기 같은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학교에는 나쁜 학생이나 나쁜 교사가 있을 수 있는데, 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한..
조희연 구하기? 불법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인가! 공수처 1호 사건, ‘해직 교사 특채 혐의’ 재판중 ‘조희연 구하기’ ‘내 편 구하기’ 움직임 다급 교육감의 신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돼 이율배반적인 태도, 교육감 아닌 진영 옹호론자일 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교육감이자 보수교육감 후보 분열의
전국 9개 시도교육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대착오적…중단하라"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일제히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이라며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
폐지 수순 들어간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지켜야" 반발도 서울시의회가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학생-교사 인권 대척점 발언, 또 다른 갈등 일으켜"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현직 초등학교 교사)은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교사들 만난 이주호 "교육활동 침해 용납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사들과 만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