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Archives - 뉴스벨

#학생인권법 (1 Posts)

•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안정적으로 보장” VS “교권 추락 가속화” 2024.07.25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다르게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