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에 中 짝퉁 유리 넣어놓고 억울하다는 ‘이 기업’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해 준공한 지 몇 년이 흐른 서울 서초구 소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유리가 수천 장에 달하는 막대한 수가 사용됐다.
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증인만 70명…재판 1년 넘을 듯화재 확산 원인 놓고 아울렛·하청업체 간 '네탓' 공방 하역장 내 시동 켜진 화물차 아래 종이상자가 쌓여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련 재판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9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입증계획서에 따르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만 47명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합치면 모두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증인신문에만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된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처음 열린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화재 확산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우레탄 폼이 타면서 불이 급격히 번진 만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EM-LOCK'(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잠가 대피하지 못하게 한 보안업체에 잘못이 있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방설비 미작동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오작동 때문에 현대아울렛의 지시에 의해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원청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이 사건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방시설 연동을 정지시켜 스프링클러가 제때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상 작동됐더라면 2만6천400리터의 소화수가 쏟아졌을 것이고,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천장 우레탄폼은 내연성이 강한 불연재로 불법이 아님에도 하청업체 측은 중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실체와 관련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소방펌프 등 소방설비를 비롯해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의 관리 책임 또한 하청업체에 있다"고 역설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아울렛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과수 실험 결과 배기가스 온도는 발화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정전기에 의한 차량 발화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자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통상적인 산업재해와 달리 외부요인에 의한 발화인 만큼 방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과 소방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과 법인 2곳은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에서 불이 난 아울렛 지하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뿜어져 나온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특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린다. jyoung@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24억 주면 납품” 현대·기아차 2차 하청업체 대표의 ‘역갑질’납품을 끊겠다며 현대·기아자동차 1차 벤더(하청)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하청업체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무더위 속 열차 청소하던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사망 원인)폭염에 갇힌 한반도, 서울교통공사 열차 자료 사진 / 어스널스쿨 캡처, 뉴스1 무더위에 열차를 청소하던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최근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운행을 마치고 지상에 올려진 열차에 들어가 냉방기를 청소하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최고기온은 약 30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11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
황영웅 거짓말 논란 6년 공장 근무' 경력 사실무근... "업체서 일한 적 없다고"'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6년간 공장에 근무한 이력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신동엽부터 털어보자! 황영웅 팬들 소름 돋는 근황'이란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진호는
당신을 위한 인기글
100년 전통 토요타, 현대 정의선 회장에게 건넨 메시지
이대호가 음료를 보고 놀란 이유
포켓몬스터 레전드 대결
제작진 실수가 아니라 고증인 것들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1
굳이 외제차 살 필요 있나…가격 착한 '국산 준대형 세단'의 정체
뉴스
2
아마존(AMZN.O), 앤트로픽에 40억 달러 추가 투자
뉴스
3
'입단 후 2군 단 9G' LG가 日 캠프까지 보낸 이유가 있다, 194km 꽃미남 '투수 만들기' 성공적
스포츠
4
소송 대신 국제 중재 택하는 기업 급증… “영업 비밀 지키면서 중립적 판단 받아”
뉴스
5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
30억 아파트에 中 짝퉁 유리 넣어놓고 억울하다는 ‘이 기업’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해 준공한 지 몇 년이 흐른 서울 서초구 소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짝퉁 유리가 수천 장에 달하는 막대한 수가 사용됐다.
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증인만 70명…재판 1년 넘을 듯 화재 확산 원인 놓고 아울렛·하청업체 간 '네탓' 공방 하역장 내 시동 켜진 화물차 아래 종이상자가 쌓여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련 재판이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9일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입증계획서에 따르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만 47명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합치면 모두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해도 증인신문에만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된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세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처음 열린 공판기일에서 양측은 화재 확산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우레탄 폼이 타면서 불이 급격히 번진 만큼,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들은 우레탄 폼에서 나온 유독가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EM-LOCK'(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잠가 대피하지 못하게 한 보안업체에 잘못이 있는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방설비 미작동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오작동 때문에 현대아울렛의 지시에 의해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원청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이 사건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방시설 연동을 정지시켜 스프링클러가 제때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상 작동됐더라면 2만6천400리터의 소화수가 쏟아졌을 것이고,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천장 우레탄폼은 내연성이 강한 불연재로 불법이 아님에도 하청업체 측은 중대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 사건 실체와 관련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소방펌프 등 소방설비를 비롯해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의 관리 책임 또한 하청업체에 있다"고 역설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아울렛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과수 실험 결과 배기가스 온도는 발화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정전기에 의한 차량 발화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자체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통상적인 산업재해와 달리 외부요인에 의한 발화인 만큼 방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과 소방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과 법인 2곳은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에서 불이 난 아울렛 지하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뿜어져 나온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특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린다. jyoung@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24억 주면 납품” 현대·기아차 2차 하청업체 대표의 ‘역갑질’ 납품을 끊겠다며 현대·기아자동차 1차 벤더(하청)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하청업체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무더위 속 열차 청소하던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숨져 (+사망 원인) 폭염에 갇힌 한반도, 서울교통공사 열차 자료 사진 / 어스널스쿨 캡처, 뉴스1 무더위에 열차를 청소하던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가 최근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운행을 마치고 지상에 올려진 열차에 들어가 냉방기를 청소하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최고기온은 약 30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를 11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
황영웅 거짓말 논란 6년 공장 근무' 경력 사실무근... "업체서 일한 적 없다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6년간 공장에 근무한 이력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이진호는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신동엽부터 털어보자! 황영웅 팬들 소름 돋는 근황'이란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진호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