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Archives - 뉴스벨

#하천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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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종합) 2024.01.24 강제실종법, '이재명 하천법'은 보류…중대재해법은 안건에 못 올라 (서울·광주=연합뉴스) 손상원 류미나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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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하천 점용료 전액 면제’ 이끌어내 2023.12.19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2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하천 점용료 39억1000만 원을 절감하고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