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Archives - 뉴스벨

#필수-의료 (7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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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후 협의체 구성 제안…전당대회? 룰부터" 2024.05.03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선' 고지를 밟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단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데이터로 몇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 즉 '의정갈등'은 안 의원이 최근 가장 깊게 관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다. 그가 지난달 30일 경고했던 대학병원 교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진료 축소는 3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현실화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에 이어 네 번째 '황우여 비대위' 체제를 맞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구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분이라든지. 청년과 여성처럼 우리당 지지세가 약한 계층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참패' 속에서 이뤄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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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이-조 악재 기대지 말고 결단하라 2024.04.01 의료 대란 푸는 화룡점정으로 나라 구해야 추억의 명구, ‘작전상 후퇴’는 이런 때 하는 것 민주-조국 후보들 범죄 변호, 투기, 사기는 본색 30+22+11=63억에 뒤엎어지는 막판 전세 윤석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악재가 쏟아지니 대패는 면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고 있는가? 호주 대사 이종섭 면직은 귀국시킬 때 했어야 했다. 의료 사태 해결도 같은 잘못을 하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작전상 후퇴’라는 추억의 명구는 이런 때 써야 한다. 답안은 간단하다. 알렉산더의 매듭 자르기, 산더미 같은 짐을 일거에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다. 국민 아무도 그 문제가 그렇게도 화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반대를 기어이 제압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오직 윤석열이 (총선 전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던져서 밀어붙이다 이 사달이 났다. 인구 고령화로 의사가 대량 부족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맞는다고 치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도 심각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를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필수, 지역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건 고등학생도 신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윤석열과 복지부가 강경 투쟁하듯 추진했다. 도대체 2000명이란 숫자가 어디에서 도출된 건가? 어느 한 보고서나 일부 전문가의 ‘주먹구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다. 신이 내렸다고 해도 2001명이 될 수도 있고 1999명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은 최소 인원, 흥정하듯 되돌릴 수 없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천명한다. 이런 아마추어들이 없다. 퇴로는 열어 둬야 하지 않겠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간 2000명씩 증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윤석열)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고,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 차관 박민수) 윤석열은 30+22+11=63억원짜리 민주당과 조국당 발 위선과 막말, 투기, 사기 대형 악재에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 대란으로 인한 실점을 이걸로 상쇄시킬 수 있겠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박은정-김준형(조국당)과 양문석-공영운-김준혁-최민희(민주당) 문제는 내용이 분명해서 유권자들이 즉각 분노할 수 있는 종류다.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머리가 어지러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다르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 부부 친문-반윤 검사였던 비례 1번 박은정 남편 이종근은 수만 명 피해자들 피눈물을 자아낸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22억원을 받았다. 박은정은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원을 벌었을 것”이라고 변명해 매를 더 벌었다. 조국당 비례 6번 김준형은 한미 동맹을 반대한다면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었다. 전형적인, ‘호박씨 까는’ 조국 스타일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됐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았다.” 양문석은 서울 강남 40평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속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기 대출을 받았다. 사퇴하지 않고 경기도 안산에서 당선된다면 구속돼 배지를 잃게 될 중대 범죄 행위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공영운은 내부 정보 활용으로 회사 주변 부동산을 개발 계획과 증여 규제 발표 직전 아들 명의로 구입,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을 30억원대 부자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자산 계층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두둔,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김준혁은 과거 막말의 대가 김용민 유튜브에서 “박정희가 초등학생, 위안부 할머니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패륜 막말을 했다. 최민희는 또 “인도인은 정력이 강해 몸을 감싸야 한다”라는 등 성 관련 저질 어록들을 뱉어냈던 사실이 속속 들추어지고 있다. ‘이-조 범죄자 연대’ 후보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본색이다. 그래도 이것들과 의료 사태는 별개다. 다단계를 변호하고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정부의 강경 일변도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대치가 빚은 의료 공백이 없어지지 않는다. 요즘 신문에 ‘X고집’이란 말이 자주 나온다. 윤석열은 자신을 지칭하는 이 단어에 치욕을 느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모토였지 않는가? 쇠고집이란 말보다 더 지독하고 자멸적인 아집을 뜻하는 ‘X고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 국민들과 의사, 의대 학생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2000이란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총선 이기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의사들과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면 된다. 의협 회장에 새로 뽑힌 사람의 정치 깡패 같은 발언으로 여론도 유리하다. “의사들 손에 20~30석이 왔다 갔다 한다. 정부와 여당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조건 없는 대화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파면하고 대통령 사과가 전제돼야 대화가 가능하다.”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 임현택) 국민은 얼마든지 다시 대통령과 정부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의대 증원 추진 중단, 원점에서 재논의’ 화룡점정이다. 이걸 오늘내일 선언하라. 시간이 없다. 지금 윤석열 당신에게 총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있나?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이재명, 박용진 싫다고 송파주민 꽂다니"…강북을 이석현, 분노의 출정식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코웨이, ‘코디 안전보건 동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 오타니 보러 왔다가…"나라 망신" 된 유명 아나운서 이재명-원희룡 '유세차 신경전'…이재명 지지자들 욕설에 李 "저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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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2024.03.19 "국민께 유익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NO' 의료개혁 의사 동참 거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년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 결코 추진 못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중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책 고객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온 데다 각종 보완책까지 마련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사 증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고령화 고려해 의사 증원 우리는 27년간 오히려 감축 필수 의료체계 붕괴 안 되면 기적"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교육과정 6년이 마무리되는 2031년부터 해당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351명이나 감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용·성형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 담당 의사가 줄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의사 수 늘면 경쟁 강화돼 우수한 자원 더 많이 배출 의료인 기회도 확대될 것"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자유·시장경제·법치에 기초한 윤 정부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로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시장을 마련할 경우, 개개인의 창의성이 극대화돼 국가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면 산업 전체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해 의료계 등과 의료개혁 논의"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의료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윤 대통령, '주말 늘려달라'는 아이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운명의 날' 박용진 향해 "이왕 바보 될꺼면 썩어없어지는"…"이렇게 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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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아산 어린이병원 방문…"정부믿고 대화 나와 달라" 2024.03.18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진을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아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난 것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정책지원 수가 추가 상향 조정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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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재강조..“매번 진통 겪을 수 없다” 2024.03.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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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돌아오라"…범시민사회, 한목소리로 '대화' 촉구 2024.02.26 여성계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 "의료 현장 복귀" 호소 분주한 2차 병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일주일째인 26일 대구 한 2차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자 여성계와 아동계 등 시민 사회에서는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위급환자까지 버리는 의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를 둔 절박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학생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이나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속출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목숨을 구하는 의료행위는 더없이 신성한 영역"이라며 "더는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의 자리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정부에 대치 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의료 약자인 아동·장애인 단체에서도 흘러나왔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회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평소에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께서는 환자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저녁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분주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shlamazel@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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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서울 도심 집회…"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2023.12.17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외치는 구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범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의협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