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의사 수 이미 충분"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에도 부정적…"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원 확대 규모 발표 앞둔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
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한다…건강보험 수가 '대수술'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질 높고 치료성과 좋아도 수가↑ 공공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료개혁 뒷받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10조 투입’ 지역·필수의료 대책에도 의료계 ‘냉담’【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물론 세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전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진행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
복지장관 "의대 정원 대폭 확대"…의사단체 "근본 대책 아냐"(종합)민생토론회서 '인력 확충' 등 4대 개혁 패키지 공개…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 의협·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하겠다' 조사 마쳐 일각에선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모든 수단으로 투쟁해야" 주장 '필수의료 패키지는' (서울=연합뉴스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
尹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겠다"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
"10년 후 1만5천명 부족"…의대 정원 2천명 이상 늘릴까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2035년 의사수 부족 수준 고려" 조만간 증원폭 발표…복지차관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 비장한 각오" 전공의 연속근무 줄이고, '전문의 중심' 전환…증원 앞두고 전공의 달래기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
의협 "의대 증원 TV 토론하자" vs 정부 "의협, 이해 못할 주장"의대 정원 발표 앞두고 의료현안협의체서 또 '격돌' 인사말하는 양동호 광주의사회 의원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 의견달라' 정부 통보에도 "계속 논의하자"는 의협의협 "논의 진행 중인데, 일방적 공문 발송 부적절" 복지부 "논의 속도 내야…의견제시 못할 이유 없어" 복지부-의협,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임박…'최소 1천명' 확실시 당정 "국민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 확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언제?…설 연휴까지 밀릴 수도'의사들 파업 가능성·관련위원회 심의 일정' 등 살피며 발표 시기 저울질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당장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이 2천명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의
[신년사] 복지장관 "의료개혁 원년…저출산 특단대책 마련할 것""의료인 부족 해결·공정 보상체계 마련"…"위기대응 획기적 개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울산 간담회' 참석한 조규홍 장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공공의대법, 野 주도로 복지위 통과…의료계 의견 ‘분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공공의대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집계돼 통과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이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되는
'의대증원 반대' 의사파업 찬반투표…여론 부담에 실행은 '글쎄'필수의료 위기에 '증원 찬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내부 결속도 약해 '2020년 파업 재현' 회의적 시각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어린이병원' 찾아간 尹 "소아 의료체계 지원, 아끼지 않겠다"[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의 인력·지원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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