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대증원 해법 긴급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주최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9 nowwego@yna.co.kr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과에 "깊이 반성"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의료개혁 나서야""필수업무까지 팽개친 집단행동, 국민은 용납 못 해" "의협은 진료거부 부추기지 말고 정부는 대화의 장 열어야" '강대강 대치 멈춰라' 보건의료노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9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을 팽개치고 한날 한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며 "의사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개쳤는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뿐이며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의사가 없어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전공의는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실 지나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지나치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내건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업무까지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와 국민이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서는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면허취소, 법정최고형,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의사들을 자극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인적 드문 의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사실은…” 의사들 마지막 희망까지 꺾은 정부 발언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갑작스러웠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증원은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구체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박 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표명했다.
"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분분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학 박사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는 "이 법 자체가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이나 중증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역시 이러한 특례법까지 만들어주면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법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위헌인 법률은 참고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목"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직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혼합진료 금지되면 분만 시 무통주사 못 맞는다?…진실은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뜨려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 강화는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에 "진심 전달됐다. 환자 곁에 돌아오라"주요 병원장 중 첫 공식 호소…"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장 등은 전공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맺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전공의들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24.02.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국면 끝내고 대화해야""국민 90% 의대증원 찬성…의사는 병원 복귀, 정부는 대화통한 설득 필요" 의료노련도 기자회견…"인력 부족해 감염관리 검사도 못해…병원은 전쟁" 의사 진료거부 중단ㆍ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2.26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사와 정부에 대치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집료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상 함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환자의 치료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도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외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근무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됐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행위로 병원은 온갖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CRE) 검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PA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 의료행위인) 수동식 산소공급(앰부배깅)을 지시해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료노련은 "의대 정원은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방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디데이는 정해졌다.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책임자 문책"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추진 규탄,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개원의 등 모든 직역 회원 참석해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첫발을 내딜 것입니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경찰 추산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정부는 바로 당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저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게 보냈고, 수련병원장들에게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했다. 1만5000명 전국 전공의들에게 휴대폰번호 수집을 했고, 이제는 개원의들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D-데이는 정해졌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원점 재논의,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
서울 가서 잘 데 없으면 입원부터 하는 나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국내 '빅5 병원' 20년 재직한 저명한 의사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뽑아라" 운동권 출신 자녀들 특혜 의혹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과는 궤 달리하면서…'공공의료' 강조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의대 정원 확대에
"일차의료 의사 1명 늘어나면 국민 사망률 0.11% 감소 효과"서울대병원 연구팀, 전국 229개 시군구 분석 "상대적 소외 '일차의료' 발전방안 논의할 때"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필수의료 고사 위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이른바 '동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의협·복지부 마지막 대화…갈등 예고전공의협의회, 12일 온라인 대의원총회서 대응책 논의 "의대 증원 수용 불가" 의사단체들, 앞다퉈 '투쟁'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마지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의료개혁 속도 낼것"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무료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 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의사 집단행동 정당성 부족…의료개혁 위해 의대 증원 필요" 녹색정의당 좌담회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 주장 의대 증원 방식 놓고는 "사회적 대화 필요" vs "당장 증원해야" 전공의 "의대 증원, '의사노예'만 늘릴 것" 반박 의대증원 해법 긴급 좌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국회에서 녹색정의당 주최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증원 해법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3.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료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며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의 총량이 부족해 지역·진료 분야·의료기관별 불균형과 사회 보상체계 왜곡이 생기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돼 왔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의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용·성형하는 의사에 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적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증원 숫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시민·환자단체 대표들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부대표는 "현재의 집단진료거부 사태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권리를 지킬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정상화해 필수의료 부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 전공의들은 요구와 수단 모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명백하게 적은데 어떤 방식의 의대 증원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으로 응급실까지 비웠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들은 노조도 없고 파업도 하고 있지 않다. 왜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 환경은 그대로 두고 수도권 분원의 병상을 채우기 위한 '의사노예'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은 자유 의지로 사직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 단체행동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연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 씨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소통 창구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9 nowwego@yna.co.kr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의료 공백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정부·의사단체·의료기관 노사·환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6개월 이내로 증원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살릴 단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너무 오래 진행됐다"며 "증원은 즉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환자단체는 "증원 논의보다 당장 의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과 국가는 아무도 환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중증환자들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이후'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의대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이러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민간의료 대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순자 부대표는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현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은 대형 민간병원을 위한 시장방임적 정책"이라며 "지역 의무복무 제도가 없으면 증원은 대형병원에 의사 채워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 인력을 국가자원으로 양성하겠다는 대책이 현재는 빠져 있다"며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 교육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끌어와서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과에 "깊이 반성"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죠"…'증원 찬성'하는 의대생 의견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운영자 인터뷰…"답답한 이들 소통 위해 모여" "의대생·의사들 불신 거두고 대화 나서야…스스로를 위해 휴학 철회해야" "의사 부족한 것 사실…정부 보완책 들고 와 구체적으로 설명·갈등 조정해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SNS 계정 운영자인 의과대학생 A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에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생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 모임이다. 익명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개개인의 고민과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학 수업부터 실습·병원 수련·직장생활까지 오랜 시간을 작은 동료집단에서 보내는 의사 직역의 특성상, 이들은 현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다생의는 '색출'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하며, 참여 신청은 주로 SNS 메시지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다생의가 가장 많이 받는 공격은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정이 가짜이며, 참여자들이 의대생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는 의심이다. 어렵게 만난 A씨에게 기자가 신분증과 학생증 등 '인증'을 요구하자 A씨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저희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 집단 내부의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익명으로 활동하며 인원도 밝히기 어렵지만, 현 사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속 합류하고 계십니다." A씨에게 들은 의대 내부의 폐쇄적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학생회에서 색출해 '휴학계 제출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회유한다고 들었다"며 "어차피 혼자 학교에 가도 수업이 안 열릴뿐더러, 모든 생활을 동료에게 의지하는 의대에서는 '모난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것이며, 다 같이 행동하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다생의는 이런 내부 사정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의료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SNS에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후 현 집단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SNS 계정. A씨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집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의대생·의사단체의 대응은 스스로에게 좋지 않고 지지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 계속 비민주적인 정부 조치도 이어지는 거고요. 의사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신뢰와 권위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부에는 "미흡한 정책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서 갈등을 조정해줄 것"을, 같은 의대생들에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휴학을 철회하고 학교로 즉각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2천명을 늘려 놓으면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알아서 흘러가서 공백을 채워줄 거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고,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잃을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도 섬세한 정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데, 다수의 사립대학 병원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할 건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명시적인 대책이 없으면 무엇보다 학교가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만 A씨는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생과 의사들을 향해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리고, 어떻게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함께 합리적·민주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고 10만명가량인 의사들이 1천만을 넘어서는 노인 인구를 진료할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는 점점 고도화·분화돼 하나의 행위에도 여러 의사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노동권을 고려하면 옛날만큼 무작정 오래 일할 수도 없겠죠." 개강일, 불 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그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감정 싸움을 멈추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와 상설 의사 수급 추계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에) 의료계가 참여하되, 다양한 직역과 소속의 의사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의사회 외에도 학회 의견이 더 나와야 하고, 공공의료기관 선생님들도 더 참여해야 하고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의사와 환자들도 논의에 다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응급상황 시 자가용으로 수 시간을 걸려 이동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정책에 반영돼야죠."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다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고민이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는 "정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치거나 희생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놓고 얘기해 보자"고 호소했다. 환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에는 "의대생과 의사들 중에는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갈등 해결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의료개혁 나서야" "필수업무까지 팽개친 집단행동, 국민은 용납 못 해" "의협은 진료거부 부추기지 말고 정부는 대화의 장 열어야" '강대강 대치 멈춰라' 보건의료노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9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을 팽개치고 한날 한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며 "의사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개쳤는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뿐이며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의사가 없어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전공의는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실 지나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지나치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내건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업무까지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와 국민이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서는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면허취소, 법정최고형,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의사들을 자극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인적 드문 의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사실은…” 의사들 마지막 희망까지 꺾은 정부 발언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갑작스러웠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증원은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구체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박 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표명했다.
"과실치사상죄 없는 직업어딨나"…의료사고특례법에 환자들 반발 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청취 의료계 내서도 "어려운 현실 고려해 수용", "민원만 더 늘어날 것" 의견 분분 환자단체 "환자 보호 못해…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전환해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29일 관련 공청회가 환자들의 극심한 반발 속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심근경색 환자 등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의료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배들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가 몇 년씩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성장한 후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 치료는 못 하겠다며 포기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지만 의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급박한 수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 환자의 병력 등을 놓쳐서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기기도 한다"며 "이 법이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단계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학 박사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는 "이 법 자체가 의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이나 중증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역시 이러한 특례법까지 만들어주면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법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하지만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의료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약자"라며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통사고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며 "위헌인 법률은 참고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선의를 가져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목"이라며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조 의무가 법적으로 있어도 매뉴얼에 따라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과실치사로 처벌받지 않느냐"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직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는 "환자가 죽거나 큰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시술이 실패한 것을 두고 의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특례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서두르지 말고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혼합진료 금지되면 분만 시 무통주사 못 맞는다?…진실은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뜨려졌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 강화는 국민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서울대병원장, 전공의들에 "진심 전달됐다. 환자 곁에 돌아오라" 주요 병원장 중 첫 공식 호소…"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요 대형병원의 병원장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공식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이재협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전날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들은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며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원장 등은 전공의들과 함께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끝맺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울=연합뉴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전공의들에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2024.02.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美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 후폭풍…공화 지지자 49%도 반대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의사들 달랠까…환자단체들은 반발 '종합보험·공제' 가입하면 기소 면제하고, 형 감면 정부 "다른 나라 유례없는 법 추진, 진정성 알아달라" 환자단체는 "의사 특혜" 반대…의협도 '필수의료 패키지' 무효화 요구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내밀었다. 환자단체 등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의사들을 달래는 데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법 추진 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하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utzza@yna.co.kr 의료사고에 대한 특레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의사들의 오랜 요구 사항이었다. 의사단체 등은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탓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에 대해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게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시민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특례법 앞에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이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몰리는 2차 병원 응급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내원객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정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겼던 필수·지역 의료 '10조원＋α' 투입 방침도 강조하면서 의료계 설득과 압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공의 복귀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전략이 의사들에게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의사단체들은 패키지 발표 직후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가 의대증원 발표 후에는 '반대'로 기조를 바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5일 결의문에서 "증원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尹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조치…협상이나 타협 대상 아냐"(종합)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의대 증원, 지금 해도 10년 뒤에 느는데 어떻게 미루나"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천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국민의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2.27 hihong@yna.co.kr 또 의사 수를 매년 2천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필수의료 의사,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 정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29일 공청회 종합보험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해도 '형 감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례법 만든다…전공의,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촛불 든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법안이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아예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남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처벌을 면제받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를 수반한다. 의료진이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중과실을 포함할 경우 헌재 결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앞 늘어선 구급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있다. 2024.2.24 hwayoung7@yna.co.kr 특례법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진료기록·폐쇄회로TV(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 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망사고 특례 등은 법무부와 복지부가 초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이후 환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이런 식의 특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법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후배 괴롭힘 혐의' 여자배구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울진 해안서 큰머리돌고래 추정 개체 발견…산 채로 떠밀려 와
보건의료노조 "정부-의사, 강대강 대치국면 끝내고 대화해야" "국민 90% 의대증원 찬성…의사는 병원 복귀, 정부는 대화통한 설득 필요" 의료노련도 기자회견…"인력 부족해 감염관리 검사도 못해…병원은 전쟁" 의사 진료거부 중단ㆍ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2.26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사와 정부에 대치국면을 끝내고 대화를 통해 진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집료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과 맞서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상 함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환자의 치료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문구가 쓰여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0 dwise@yna.co.kr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도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외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근무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을 고발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됐고, 전공의들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불법행위로 병원은 온갖 난항을 겪고 있다"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CRE) 검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PA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 의료행위인) 수동식 산소공급(앰부배깅)을 지시해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료노련은 "의대 정원은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고 있는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방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한동훈 "민주,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봉사왕' 오윤덕 "서울대 졸업생, 선한 휴머니스트 돼달라"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윤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서 "국민 생명 안전은 헌법적 책무" 강한 압박 한덕수 이날 경찰병원 찾고 '의료개혁 추진' 공 넘겨받아 공백 현장 위문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발표… '尹 특유 추진력' 다시 한번 발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지역 필수의료 붕괴·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공을 넘겨받아 뒷받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민생토론회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한 총리가 관계 부처 및 의료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줄사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후 경찰병원을 찾아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의료 공백 현장을 돌아보며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의료개혁 대치 끝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의료개혁이 추진됐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백기를 들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이 대표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노동계에 이어 의료개혁에서 다시 한 번 발현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총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까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자칫 민간인들과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 의지를 '촘촘히 보강'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점을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준석 '이대남' 재규합 나선다…"즉시 복당 가능" 송갑석도 '하위 20%'…"비명계 설마했지만 이 정도면 공천파동"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 조기숙…이낙연 '광주 공천심사' 받나
의대증원 첫 TV토론…"증원 늦출 수 없다" vs "필수의료 강화"(종합) '의사 수 부족한가' 판단부터 입장 차 극명하게 드러내 "의사 부족하지 않은데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인구 줄고 있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vs "지역의사제는 성적 떨어지는 사람 뽑을 수밖에" 진료 기다리는 환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넘게 일하느냐"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이 오르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인력(PA) 증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의사가 부족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첫날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 "2천명 증원은 근거 불투명…선후관계 바뀌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천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천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저희는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디데이는 정해졌다.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책임자 문책"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 추진 규탄,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개원의 등 모든 직역 회원 참석해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첫발을 내딜 것입니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경찰 추산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정부는 바로 당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저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게 보냈고, 수련병원장들에게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했다. 1만5000명 전국 전공의들에게 휴대폰번호 수집을 했고, 이제는 개원의들 개인정보도 수집하려 하고 있다"며 "D-데이는 정해졌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원점 재논의,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
서울 가서 잘 데 없으면 입원부터 하는 나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국내 '빅5 병원' 20년 재직한 저명한 의사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뽑아라" 운동권 출신 자녀들 특혜 의혹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과는 궤 달리하면서…'공공의료' 강조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의대 정원 확대에
"일차의료 의사 1명 늘어나면 국민 사망률 0.11% 감소 효과" 서울대병원 연구팀, 전국 229개 시군구 분석 "상대적 소외 '일차의료' 발전방안 논의할 때" 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필수의료 고사 위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이른바 '동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의협·복지부 마지막 대화…갈등 예고 전공의협의회, 12일 온라인 대의원총회서 대응책 논의 "의대 증원 수용 불가" 의사단체들, 앞다퉈 '투쟁'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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