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논쟁 아닌 국민과 의료개혁 해야”…환자·시민·노동계 연대 나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손을 잡았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해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19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전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서
“빵 사려고 3시간씩 기다리면서... 진료 대기가 왜 의사 부족 탓인가”"2024 대전 빵 축제"에서 시민들이 빵 구매를 위해 3시간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 한 의사, 의료 대기 시간과 비교해 논란 일어났다.
의료개혁특위 "생명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중점 지원"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중점지원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병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들은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했으며,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상급병원부터 공공·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의료개혁 속도정부가 상급종합병원부터 공공병원, 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병원별 기능을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의료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부터 공공병원, 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병원별 기능을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의료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지방환자 '원정진료'비 年 2조 돌파, 심각해지는 '의료격차'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출구 없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중증·응급환자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격차는 결국 지역양극화로, 지역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36.3%은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로 조사됐다. 특히 빅5라 불리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아산병원을 다니는 지방환자의 '원정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2021년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거주 광역시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관내 이용률)은 63.7%였고, 나머지 36.3%, 즉 3명 중 1명 이상은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들이 포기하고 성형외과 차리는 진짜 이유생명에 직결되는 수술보다 성형 수술이 더 돈 되는 구조적 이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정말로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줄어든 걸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사 수가 늘었음에도 전에 없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2013년 9.1만 명이었던 전체 의사 수 2022년에는 11.2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 총선 참패하자 의료계 “尹·국민의힘 자초한 결과”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민주, 尹 ‘의사 증원’ 담화에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 비판【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두고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尹사과·증원 축소 요구는 거절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尹, 청주 한국병원 방문…"지역 의료진 정당한 보상 받도록 확실히 챙길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의료행위 아닌, 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난도 높은 수술'은 추가 보상 "필수의료 강화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아이 안고 이동하는 의료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파행 2주째' 수술실 향하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중앙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3.4 iny@yna.co.kr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천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soho@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필수의료 소외낳은 '행위별 수가' 칼댄다…수술·입원 높은 보상(종합)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 지불한 결과 '과잉진료' 초래…'중증환자 치료'는 보상 낮아 '수술·입원·처치'에 높은 수가 지급, 필수의료 제대로 보상키로 "위험도·난이도 등 반영해 수가체계 매년 조정" 소아청소년과·분만에 3조원 투입 등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정부 대응 설명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있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대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교수들도 떠나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채 도주한 일당…20대 조폭도 가담
"젊은 의사들, 의대 증원 발표 후 '필수의료 하겠다' 급감"신현영 의원, '젊은 의사' 1천733명 대상 대상 설문결과 발표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 있다" 지적 나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대생, 인턴 사이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달 10∼13일 의대생과 인턴 등 1천733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의원실은 똑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2천명 증원' 발표 전후로 두 차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닌, 한 번의 설문으로 응답자들의 심경 변화를 물었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설문 결과 '증원 발표가 없었다면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357명(전체 대비 78.3%)이었으나 실제 발표 이후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49명(2.8%)으로 급감했다. 마찬가지 가정에서 '지역 근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241명(71.6%)이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132명(7.6%)으로 줄었다. 또 '한국에서 임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686명(97.3%)이었다가 발표 이후 400명(23.1%)으로 감소했다.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의 해결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부'(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젊은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도 15%였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도 23%나 됐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들 '젊은 의사'는 정부의 증원 방침에 지지 정당도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응답자는 71%였으나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같은 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1%로 무려 70%포인트나 떨어졌다. 22대 총선에서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혁신당이 28%였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32%였다.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문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발표를 안 했다면 어떠했겠나'라는 식의 설문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증원 발표가 없었다면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8.3%에 달했으나, 평소 필수의료 지원 의사가 없어 구인난에 허덕이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 같은 응답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soho@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한만두 아들' MLB 타티스 주니어, 광장시장에서 '만둣국'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증원 불가피" vs "수가 인상·부담 완화부터"…또 '평행선'(종합)필수의료 해결 방안 과기한림원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맞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확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증원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언급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2035년 필요 의사 수가 1만명에서 2천600명으로 줄어든다"며 "추계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동반되면 (기존) 추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반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그는 "의사 인력도 고령화를 겪는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라며 필수의료에서 은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사계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 게 가장 쇼킹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공개한 이후 1년여 이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가 문제 등 개선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한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고 개선책도 행위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소송 문제도 있지만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체계라면 아무리 가산을 붙여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034120]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 부원장은 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달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료계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경청하는 박민수 2차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박 차관은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인 만큼 정부도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천구 남짓인데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활용 사체가 700구 정도로 200구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문제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시뮬레이션도 발달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협을 주로 파트너로 했는데 증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의료계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를 나무라는 건 좋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논의를 해 보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는지 의료계 내에서는 나무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shjo@yna.co.kr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편협한 논쟁 아닌 국민과 의료개혁 해야”…환자·시민·노동계 연대 나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손을 잡았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해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19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전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서
“빵 사려고 3시간씩 기다리면서... 진료 대기가 왜 의사 부족 탓인가” "2024 대전 빵 축제"에서 시민들이 빵 구매를 위해 3시간 기다리는 모습이 화제. 한 의사, 의료 대기 시간과 비교해 논란 일어났다.
의료개혁특위 "생명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중점 지원"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중점지원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병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들은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했으며,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상급병원부터 공공·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의료개혁 속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부터 공공병원, 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병원별 기능을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의료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부터 공공병원, 전문병원까지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병원별 기능을 확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의료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정부 기관에 따르면 보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지방환자 '원정진료'비 年 2조 돌파, 심각해지는 '의료격차'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출구 없는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중증·응급환자들과 그 가족들일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환자 3명 중 1명은 '수도권 원정 진료'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격차는 결국 지역양극화로, 지역소멸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36.3%은 거주지 밖 시도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로 조사됐다. 특히 빅5라 불리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아산병원을 다니는 지방환자의 '원정진료'비가 지난해 기준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2021년 상급종합병원 환자 중 거주 광역시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비율(관내 이용률)은 63.7%였고, 나머지 36.3%, 즉 3명 중 1명 이상은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들이 포기하고 성형외과 차리는 진짜 이유 생명에 직결되는 수술보다 성형 수술이 더 돈 되는 구조적 이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의대 증원 정말로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줄어든 걸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의사 수가 늘었음에도 전에 없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2013년 9.1만 명이었던 전체 의사 수 2022년에는 11.2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 총선 참패하자 의료계 “尹·국민의힘 자초한 결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여당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총선 참패는)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민주, 尹 ‘의사 증원’ 담화에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 비판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두고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로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尹사과·증원 축소 요구는 거절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 정원 규모 축소와 대통령 사과는 거절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
尹, 청주 한국병원 방문…"지역 의료진 정당한 보상 받도록 확실히 챙길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의료행위 아닌, 환자 건강결과 따라 보상 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난도 높은 수술'은 추가 보상 "필수의료 강화 위해 다각적 대책 강구" 아이 안고 이동하는 의료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 대책을 내놓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한다.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내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파행 2주째' 수술실 향하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중앙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3.4 iny@yna.co.kr 정부는 또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5천만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6천만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soho@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필수의료 소외낳은 '행위별 수가' 칼댄다…수술·입원 높은 보상(종합)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 지불한 결과 '과잉진료' 초래…'중증환자 치료'는 보상 낮아 '수술·입원·처치'에 높은 수가 지급, 필수의료 제대로 보상키로 "위험도·난이도 등 반영해 수가체계 매년 조정" 소아청소년과·분만에 3조원 투입 등 필수의료에 '10조원 투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정부 대응 설명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있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으로 의료비용을 높여온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 중인 가운데,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가치 대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교수들도 떠나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우선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에 찔려…경찰, 용의자 추적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준석, '이종섭 논란' 與대응에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채 도주한 일당…20대 조폭도 가담
"젊은 의사들, 의대 증원 발표 후 '필수의료 하겠다' 급감" 신현영 의원, '젊은 의사' 1천733명 대상 대상 설문결과 발표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 있다" 지적 나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대생, 인턴 사이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달 10∼13일 의대생과 인턴 등 1천733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의원실은 똑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2천명 증원' 발표 전후로 두 차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닌, 한 번의 설문으로 응답자들의 심경 변화를 물었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설문 결과 '증원 발표가 없었다면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357명(전체 대비 78.3%)이었으나 실제 발표 이후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하겠다'는 응답자는 49명(2.8%)으로 급감했다. 마찬가지 가정에서 '지역 근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241명(71.6%)이었는데, 발표 이후에는 132명(7.6%)으로 줄었다. 또 '한국에서 임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1천686명(97.3%)이었다가 발표 이후 400명(23.1%)으로 감소했다.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대란'의 해결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부'(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젊은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률도 15%였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도 23%나 됐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들 '젊은 의사'는 정부의 증원 방침에 지지 정당도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는 응답자는 71%였으나 다가올 22대 총선에서 같은 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률은 1%로 무려 70%포인트나 떨어졌다. 22대 총선에서 정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혁신당이 28%였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32%였다.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대타협을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문 방식이 타당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 발표를 안 했다면 어떠했겠나'라는 식의 설문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증원 발표가 없었다면 필수의료 과목에 지원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8.3%에 달했으나, 평소 필수의료 지원 의사가 없어 구인난에 허덕이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 같은 응답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soho@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한만두 아들' MLB 타티스 주니어, 광장시장에서 '만둣국'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 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증원 불가피" vs "수가 인상·부담 완화부터"…또 '평행선'(종합) 필수의료 해결 방안 과기한림원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맞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확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증원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언급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2035년 필요 의사 수가 1만명에서 2천600명으로 줄어든다"며 "추계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동반되면 (기존) 추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반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그는 "의사 인력도 고령화를 겪는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라며 필수의료에서 은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사계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 게 가장 쇼킹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공개한 이후 1년여 이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가 문제 등 개선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한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고 개선책도 행위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소송 문제도 있지만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체계라면 아무리 가산을 붙여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034120]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 부원장은 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달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료계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경청하는 박민수 2차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박 차관은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인 만큼 정부도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천구 남짓인데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활용 사체가 700구 정도로 200구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문제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시뮬레이션도 발달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협을 주로 파트너로 했는데 증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의료계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를 나무라는 건 좋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논의를 해 보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는지 의료계 내에서는 나무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shjo@yna.co.kr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정부 "복귀전공의 공격 유감…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종합)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 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지난 8일 전공의 이탈률, 직전일과 같은 92.9%…"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안정적" 휴식 취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 2024.2.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천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천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기업 인사담당자 "직원들, 업무시간 중 1시간20분 '딴짓' 한다" 탄자니아에서 바다거북 고기 먹고 9명 사망·78명 입원 배달 오토바이 치고 4㎞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검거 조국 "총선 후 윤 정권 관계자들 비리·범죄 밝히고 처벌해야"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서울 시내서 차량에 지인 납치한 20대 3명 체포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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