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 Archives - 뉴스벨

#피해-지원 (8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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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2024.04.30 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 지를 비롯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특별법이 정하는 대상만 한정적으로 선구제 방침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법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산정 후 매입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최저 채권 매입 기준은 보증금의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른 사기 사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 선례가 없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게 되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나서 피해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자 사회적 비용이 쓰이는 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피해자에 한정된다.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갖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는 구제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선구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정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에 투입해도 되냐는 얘기다. HUG가 대규모 대위변제 후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기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전망도 밝지 않다. 이날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의 개입, 직접적인 지원 법위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년 후, 4년 후 발생할 전세 피해자는 어떻게 할지, 다른 사기 사건은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냐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다음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정책사업에 투입될 자원이다”“여유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지원 여력이 있냐는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도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부가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야당이 선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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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車 사고 피해 가족에 ‘심리안정 서비스’ 무상 지원 2024.04.12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을 위한 '심리안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또한 공단은 올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운동 처방 영상 및 셀프 케어 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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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옛터에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추진 2023.12.18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최초 지급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월 20만원 생활 안전지원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지사는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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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피해인정 9000명 추산 2023.11.27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6개월째를 맞는다. 이 기간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9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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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집중호우 피해에 1억원 상당 여름이불 기부 "일상으로 돌아가길" 2023.07.25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박신혜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박신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름 이불 2000채(1억원 상당)를 선정해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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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주, 수재민 위해 5천만원 기부 “슬픔 감히 짐작할 수 없어” 2023.07.17 배우 한효주가 수재민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한효주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과 수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에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효주는 “전국적으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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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기부 “폭우 피해…위로 주고파” 2023.07.17 가수 임영웅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측은 임영웅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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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우희, 강릉 산불피해에 1천만원 기부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2023.04.12 배우 천우희가 강릉 산불피해 돕기에 앞장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12일 배우 천우희가 강릉 등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우희는 희망브리지에 “잦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