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발 동동’계약서 위조해 보증보험 가입했다 뒤늦게 탄로 임대인 잠적, 임차인 날벼락…피해규모 200억 추산 HUG “사적 계약 일일이 서류 위조 검증 어려워” “기존 제도 활용만 잘해도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해”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
[전세의 배신]①일단 '시간벌기' 나선 정부...지원대책은 난망정부가 남모씨(61·일명 '건축왕')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얽힌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키로 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섰다. 전세금을 떼인 상황에서 집까지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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