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공공 재임대"'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계..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대신 10+10 주거안정으로 대응아시아투데이 김지혜·김다빈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지원으로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책이란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28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엔미디어플랫폼, 게토 PC방 대상 집중호우 선불기 침수 피해 지원엔미디어플랫폼이 21일(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선불기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은 전국 게토 가맹 PC방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전국 게토 가맹점 중 침수 피해로 인해 기기 동작이 안 되는 매장에 무상점검을 실시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무
인천 미추홀구서 전세피해 상담버스 운영 시작법률·심리상담…내일부터 다른 피해지역으로 확대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3.4.19 pdj6635@
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경매유예·임차인 우선매수권 추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수익 전액 몰수, 경매 유예 조치,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찾아가는 법률·심리 상담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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