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법관에 의한 재판 신뢰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는 '거부'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개월 간 혼자 사는 여성 집 몰래 출입…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4개월 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출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SNS'고액알바'의 덫③]잡고보니 또 다른 피해자...막막한 피해회복SNS에서 여성을 상대로 '고액알바·부업'을 가장한 사기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를 복구하기도 사기꾼을 잡기도 어렵다.'피해금을 돌려 받아주겠다'는 2차 사기도 흔하다.사실상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인터뷰했다.부산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대리베팅' 사기
"나체사진 주면 피해금 찾게 해주겠다"…사기 피해자 울리는 '2차 사기'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 복구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대개 큰돈을 잃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2차 사기꾼'이다. 이들은 사기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통장 협박'을 권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다.18일
"사귀자" 퇴근길 스토킹한 50대男…알고보니 가석방된 살인범교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여가부,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 확정…올해보다 7%↑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지원 반영돼 173억원 증액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 1인 가구,
"사촌동생 사업운 좋다" 무속인 점괘 믿었다가…6억 뜯긴 20대자신의 사촌동생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여원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인 B씨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피해자 7명에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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