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인데 믿기지 않는 막말 들은 여성, 회사 창밖으로 뛰어내려 척추·골반 골절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를 겪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 중이다.
교도관이 밝힌 싸패 연쇄 살인마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정녕 반성하고 있는 건가 싶다(꼬꼬무)유영철은 밤마다 잠에 들지 못했다. 3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간 2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교도소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는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진행했던 이윤휘 전 교도관이 출연해 "유영철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수감 이후) 시뻘게진 눈으로 나를 찾았다. 요즘 자기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하
제시 일행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과거 피해자: 상황 보니 소름 돋는다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제시 일행에게 과거에 똑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이태원 한 클럽에서 제시와 그의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에도 제시는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클럽 화장실에서 (제시와 친구들 3명과) 마주쳐서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했는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때렸다. 제시와 친구들이 날 때리고 변기에 얼굴을 박으려 했다. 가방을 빼앗은 후에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준다고 했다"
‘23년서 17년으로 싹뚝…?!’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이 항소심서 크게 감형받았고, 법원의 지적에 어쩐지 입이 쓰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27차례 찔러 마트 계산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당시 상황 살펴보니, 징역 7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헛웃음이 난다지난 5월 26일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근무 교대 중이던 50대 여성 직원을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오전 근무자는) 식사하러 갔다"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했고,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
친구 배웅하던 여고생 쫓아가 흉기 살해한 30대 : 범행은 CCTV에 포착됐고, 경찰은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새벽 시간 친구를 배웅해 주고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을 걷던 B양의 뒤를 쫓다가 흉기로 피습하는 장면이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
檢 구형 30년 정명석, 정씨 측 변호인 "檢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 나와"[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JMS 정명석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검찰은 또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
[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선배·유명인도…!” 교사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남고생의 범행이 또 확인됐고, 추가 피해자는 3명이었다최근 여성 교사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고등학생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학원 선배와 강사 유명인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것.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0대 고교생 A군의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2명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
김수찬, '물어보살' 자식 앞길 막는 父 사연 주인공 "용기내어 말한다"[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유명 현직 가수 사연이 화제인 가운데, 사연 주인공이 가수 김수찬으로 밝혀졌다. 2일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에 "용기내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수찬은 "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설쳤던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며 "대중들 앞에 서서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가수로서 밝은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김수찬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마지막으로 나온 출연자는 제 어머니이고, 제 이야기"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촬영장에 나서셨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제 이름을 익명 처리해 줄 것을 약속받고 오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 그러면서 "아들 된 입장으로 마음이 미어진다"며 "더 이상 묵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제 곁에 계셔주시는 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남아있던 상처도 많이 씻겨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는, 용기 내라는 말씀에 힘을 내본다"고 전했다. 앞서 2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현직 가수의 친모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사연자는 "이혼한 지 14년이 됐는데도 전남편이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고 고백했다. 전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 위자료 없이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한 사실, 아들이 방송에 출연하자 전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고 기획사 대표 행세를 이어간 사연,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과 팬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등 답답함도 토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직접 만나보니.." 단 5일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 잡아낸 20대 교사가 가해자에 대해 한 말: 역시 그럴 것 같았다"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다." 5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잡아낸 교사 A씨가 한 말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7세 초등 교사인 A씨가 딥페이크 범죄자를 직접 잡아낸 사정은 이렇다. 그가 '텔레그램에 당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성착취물로 둔갑돼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
"숨이 조여오는 느낌" 딥페이크 성착취범 잡은 교사가 직접 말하는 추가 피해: 듣고 나니 억장 무너지고 분통 터진다“가해자를 붙잡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진’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까요?”2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30일 한겨레에 가해자를 붙잡고도 끝나지 않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의 고통을 토로했다. 수사 끝에 가해자 1명이 특정됐지만, 여전히 ㄱ씨 사진으로 만든 불법합성물을 찾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오는 상황을 ‘다시 시작된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날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
텔레그램 타고 퍼지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자 일당이 대화랍시고 주고 받은 말은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온다전국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확산 중이다.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기존에 있던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새로운 합성 사진 및 영상물을 뜻한다.26일 X(구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명단에는 구체적인 학교의 명단이 적혀 충격을 더한다. 다만 실제 피해 학교인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
‘사상자 19명 나왔는데…’ 온라인에 등장한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조롱글 :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이용한 것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와 내용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원색적 조롱 게시물들이 작성돼 퍼
"차에 뛰어들어서라도 아이 억울함 알리고파" 초등생 학폭 피해 모친의 절규[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만 9살 딸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도,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A씨가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A씨 딸 B양은 반 친구 C양에게 지속적인 학폭을 당했지만 학폭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B양의 어머니 A씨는 “C양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며, 우리 딸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학폭은 A씨 딸
무용지물로 전락한 수천억 원대 해피머니 상품권 : 해피머니 판매자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고 뒤통수가 얼얼하다해피머니 판매자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뒤통수가 얼얼해진다.8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품권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앤씨 실질적 소유주는 2020년까지 대표를 맞았던 A씨"라며 "A씨는 이후 회사 지분을 청산했지만, 현 대표와 직원 등을 통해 해피머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경제는 A씨가 2007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산 인물이라고 전하며 전국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총판업자로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수억 원의 금품 청탁을 받은 혐의를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황의조 형수가 급기야 황의조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황의조의 형수는 검찰에게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을 진술했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보여주는 전시회, 기저귀만 덩그러니”'What were you wearing?' 전시회는 성범죄와 옷차림의 관계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일상적인 의상뿐만 아니라 아동복까지 전시되어 네티즌들의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
성폭력 피해자인데 믿기지 않는 막말 들은 여성, 회사 창밖으로 뛰어내려 척추·골반 골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2차 가해를 겪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 중이다.
교도관이 밝힌 싸패 연쇄 살인마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정녕 반성하고 있는 건가 싶다(꼬꼬무) 유영철은 밤마다 잠에 들지 못했다. 3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년간 20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유영철의 교도소 근황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는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진행했던 이윤휘 전 교도관이 출연해 "유영철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수감 이후) 시뻘게진 눈으로 나를 찾았다. 요즘 자기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하
제시 일행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과거 피해자: 상황 보니 소름 돋는다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제시 일행에게 과거에 똑같은 수법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이태원 한 클럽에서 제시와 그의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에도 제시는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클럽 화장실에서 (제시와 친구들 3명과) 마주쳐서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했는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때렸다. 제시와 친구들이 날 때리고 변기에 얼굴을 박으려 했다. 가방을 빼앗은 후에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준다고 했다"
‘23년서 17년으로 싹뚝…?!’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이 항소심서 크게 감형받았고, 법원의 지적에 어쩐지 입이 쓰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27차례 찔러 마트 계산원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당시 상황 살펴보니, 징역 7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헛웃음이 난다 지난 5월 26일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근무 교대 중이던 50대 여성 직원을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오전 근무자는) 식사하러 갔다"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했고,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
친구 배웅하던 여고생 쫓아가 흉기 살해한 30대 : 범행은 CCTV에 포착됐고, 경찰은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새벽 시간 친구를 배웅해 주고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을 걷던 B양의 뒤를 쫓다가 흉기로 피습하는 장면이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
檢 구형 30년 정명석, 정씨 측 변호인 "檢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 나와" [잡포스트] 이동용 기자 =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JMS 정명석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다.검찰은 또 정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
[아투포커스] 피해자 향한 '옥중 편지'…"2차 가해 막을 보완책 강구해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치소에서 공갈 협박 피해자인 쯔양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편지 발신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편지 내용이 일반적인 선처 호소를 넘어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수감 중인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앞선 카라큘라 사례의 경우 편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한 중고거래 사기꾼은 지난해 5월..
“선배·유명인도…!” 교사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남고생의 범행이 또 확인됐고, 추가 피해자는 3명이었다 최근 여성 교사들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고등학생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통해 학원 선배와 강사 유명인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것.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10대 고교생 A군의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2명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
김수찬, '물어보살' 자식 앞길 막는 父 사연 주인공 "용기내어 말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유명 현직 가수 사연이 화제인 가운데, 사연 주인공이 가수 김수찬으로 밝혀졌다. 2일 김수찬은 자신의 팬카페에 "용기내어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수찬은 "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설쳤던 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며 "대중들 앞에 서서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가수로서 밝은 내용을 적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친에 의한 피해자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김수찬은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마지막으로 나온 출연자는 제 어머니이고, 제 이야기"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촬영장에 나서셨고, 촬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제 이름을 익명 처리해 줄 것을 약속받고 오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 그러면서 "아들 된 입장으로 마음이 미어진다"며 "더 이상 묵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제 곁에 계셔주시는 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남아있던 상처도 많이 씻겨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는, 용기 내라는 말씀에 힘을 내본다"고 전했다. 앞서 2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현직 가수의 친모가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사연자는 "이혼한 지 14년이 됐는데도 전남편이 자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들 앞길을 막고 있다"고 고백했다. 전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 위자료 없이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한 사실, 아들이 방송에 출연하자 전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고 기획사 대표 행세를 이어간 사연,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과 팬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등 답답함도 토로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직접 만나보니.." 단 5일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 잡아낸 20대 교사가 가해자에 대해 한 말: 역시 그럴 것 같았다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다." 5일 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직접 잡아낸 교사 A씨가 한 말이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27세 초등 교사인 A씨가 딥페이크 범죄자를 직접 잡아낸 사정은 이렇다. 그가 '텔레그램에 당신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받은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성착취물로 둔갑돼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
"숨이 조여오는 느낌" 딥페이크 성착취범 잡은 교사가 직접 말하는 추가 피해: 듣고 나니 억장 무너지고 분통 터진다 “가해자를 붙잡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옥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사진’이 언제까지 저를 따라다닐까요?”20대 중학교 교사 ㄱ씨는 30일 한겨레에 가해자를 붙잡고도 끝나지 않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의 고통을 토로했다. 수사 끝에 가해자 1명이 특정됐지만, 여전히 ㄱ씨 사진으로 만든 불법합성물을 찾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라오는 상황을 ‘다시 시작된 지옥’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날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
텔레그램 타고 퍼지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자 일당이 대화랍시고 주고 받은 말은 보기만 해도 토악질이 나온다 전국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확산 중이다.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을까?'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딥페이크'란 기존에 있던 인물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새로운 합성 사진 및 영상물을 뜻한다.26일 X(구 트위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명단에는 구체적인 학교의 명단이 적혀 충격을 더한다. 다만 실제 피해 학교인지,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 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러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문제는 최근 대
‘사상자 19명 나왔는데…’ 온라인에 등장한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조롱글 :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 관련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천 호텔 화재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이용한 것에 대한 원색적인 모욕과 비난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와 내용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원색적 조롱 게시물들이 작성돼 퍼
"차에 뛰어들어서라도 아이 억울함 알리고파" 초등생 학폭 피해 모친의 절규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만 9살 딸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도,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A씨가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A씨 딸 B양은 반 친구 C양에게 지속적인 학폭을 당했지만 학폭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B양의 어머니 A씨는 “C양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며, 우리 딸을 왕따시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학폭은 A씨 딸
무용지물로 전락한 수천억 원대 해피머니 상품권 : 해피머니 판매자의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고 뒤통수가 얼얼하다 해피머니 판매자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뒤통수가 얼얼해진다.8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상품권업계 관계자는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앤씨 실질적 소유주는 2020년까지 대표를 맞았던 A씨"라며 "A씨는 이후 회사 지분을 청산했지만, 현 대표와 직원 등을 통해 해피머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경제는 A씨가 2007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산 인물이라고 전하며 전국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상품권을 유통하고 총판업자로부터 업무 편의를 위해 수억 원의 금품 청탁을 받은 혐의를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황의조 형수가 급기야 황의조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황의조의 형수는 검찰에게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것을 진술했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보여주는 전시회, 기저귀만 덩그러니” 'What were you wearing?' 전시회는 성범죄와 옷차림의 관계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에는 피해자들이 입었던 일상적인 의상뿐만 아니라 아동복까지 전시되어 네티즌들의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