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추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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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문제점 많아…정부 '선 경매 후 지원'이 더 현실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고, 피해보증금 상당 부분의 보전이 가능하단 평가가 있었고 일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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