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했을 때 돈 무조건 돌려받는 방법?전세 사기 당했을 때, 돈 무조건 돌려받는 방법!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막상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세 사기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당한 상황이 전세 사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전세 사기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 2️⃣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다. 이 명령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세 보증보험 활용하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필수적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사후 보증보험 가입: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경우 사후에라도 가입을 시도해보자. 4️⃣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변호사 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상담: 지역별로 운영되는 주거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5️⃣ 예방이 최고의 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신뢰 확인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긴급 주거 지원: 사기 피해로 거주지가 불안정할 경우 임시 거주지를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세금을 되찾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도록 하자. 결론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와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글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범죄 심각한데 손 놓은 방심위 : 긴급대응팀 1명이 처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는 이게 말이 되나 싶다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물 삭제를 사업자에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
"45억 기부와 별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무상 대여하겠다는 차종: 두 동공이 확장된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벤츠 E200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벤츠코리아는 29일 지하 주차장에서 자사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손(전부 손해)·폐차 차량에 관한 안내 방침을 공지했다. 차량 대여 신청대상은 8월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전손·폐차 처리된 입주민 세대다. 1세대당 1대가 가능하다. 지원 차량은 7천만 원대 세단인 2024년식 벤츠 E200이다.벤츠코리아는 지원 기간에 대해 오는 9월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3만km 도달
“한 분이라도…!” ‘참전용사 딸’ 이영애가 광복절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 기부하며 전한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배우 이영애(53)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재단 측은 이영애가 전날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고 했다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또한 이영애의 기부에 대해 “강제징용(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알린다. 이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드디어 피해자들 구제될까?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28일 만에 통과됐다.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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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을 때 돈 무조건 돌려받는 방법?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돈 무조건 돌려받는 방법!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막상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세 사기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당한 상황이 전세 사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사기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전세 사기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 2️⃣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반환 기한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한다. 이 명령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소송 진행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세 보증보험 활용하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필수적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사후 보증보험 가입: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경우 사후에라도 가입을 시도해보자. 4️⃣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변호사 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상담: 지역별로 운영되는 주거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다. 5️⃣ 예방이 최고의 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 신뢰 확인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긴급 주거 지원: 사기 피해로 거주지가 불안정할 경우 임시 거주지를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세금을 되찾고,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도록 하자. 결론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와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글이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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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알린다. 이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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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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