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범죄 심각한데 손 놓은 방심위 : 긴급대응팀 1명이 처리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건수는 이게 말이 되나 싶다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범죄 피해물 유포 피해 신고를 받아 심의를 거쳐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피해물 삭제를 사업자에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
"45억 기부와 별개" 벤츠코리아가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무상 대여하겠다는 차종: 두 동공이 확장된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벤츠 E200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벤츠코리아는 29일 지하 주차장에서 자사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손(전부 손해)·폐차 차량에 관한 안내 방침을 공지했다. 차량 대여 신청대상은 8월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전손·폐차 처리된 입주민 세대다. 1세대당 1대가 가능하다. 지원 차량은 7천만 원대 세단인 2024년식 벤츠 E200이다.벤츠코리아는 지원 기간에 대해 오는 9월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3만km 도달
“한 분이라도…!” ‘참전용사 딸’ 이영애가 광복절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1억 기부하며 전한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배우 이영애(53)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재단 측은 이영애가 전날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고 했다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또한 이영애의 기부에 대해 “강제징용(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알린다. 이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드디어 피해자들 구제될까?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28일 만에 통과됐다.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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