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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용 Archives - 뉴스벨

#피해자-전용 (1 Posts)

  •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위반 건축물도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지 주거안정 지원에 활용한다.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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