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바 구하다 명의도용돼 통신비 독촉받던 청년 구제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 도용으로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방통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한 업체에서 이 청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선들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 등 직권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이후 자신의 명의로 …
“국적항공사 이용자 만족도 높아”…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국토교통부가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022.10~2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36개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실시했다.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⑤] 악질적 중대범죄 재발 막기 위해서는지난 10월 수원에서는 일가족이 공모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정모씨 부부는 10여개 법인을 앞세워 수원 일대에서 빌라·오피스텔 등 50여채 건물에서 800여 가구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전셋값 하락 등으로 이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올 11월 기준 정씨 관련해 경찰에 460여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적시된 피해 금액은 700여억원에 달한다.피해금액이 2000여억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네이버서 가장 많아...“10건 중 3건”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위 쿠팡, 3위 11번가 올해만 네이버·쿠팡 비중 절반 육박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정비 시급”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연합뉴스 및 국회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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