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정모야 욕봤다"… 첫 올림픽 금메달에 전국이 '들썩'1976년 8월1일. 캐나다 몬트리올 리처드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 양정모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태극기를 우러러봤고 대한민국 국민은 감격에 젖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슴에 태극기를 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탄생한 순간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날아든 양정모의 승전보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대한민국 건국 28년. 민족의 한을 풀어준 "금메달"━ 양정모는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체육관에 구경 갔다가 레슬링에 입문했다.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탄생의 시작이다. 양쪽 귀가 뭉개질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했던 양정모는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금메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림픽 금메달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선수단의 숙제였다. 1976년 대한민국은 임원 22명과 선수 50명으로 대표단을 꾸려 몬트..
[조민진의 웨이투고] "낮뿐 아니라 밤을 위해서도 건배"방콕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야간비행을 했다. 토요일 밤에 타서 일요일 새벽에 도착했다. 5시간을 탔지만 7시간이 지났다. 두 시간을 얻었다가 다시 두 시간을 잃은 탓이다. 기내에선 책을 보는 편이지만 밤이 깊어 읽기엔 피곤했다.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두고 자다 깨다 했던 것 같다. "비포 선셋", 하루 안에 설레는 재회와 또 다른 이별을 하는 이야기. 영화처럼 하루에도 많은 일이 일어난다. 알고 보면 그렇다. 가끔씩 창 밖을 내다봤다. 첨엔 까만 하늘을 날았는데 어느새 하얀 하늘 가운데 있었다. 하늘에서 이른 아침을 먹기까지, 기내에서 보낸 밤이었다. 방콕은 특히 "나이트라이프"(nightlife)가 발달한 곳이다. 아침형인 내가 여행지에서 디너 크루즈를 타고, 재즈바를 즐기려다보니 기존 생체리듬을 살짝 조정해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좀 더 늦게까지 깨어 있기. 방콕 도심은 낮보다 밤이 아름답다. 어둡지만 화려하다. 바 한 쪽에 선 가수가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기고] 갱년기증후군 근본 원인은 여성 호르몬 결핍이 아니다갱년기는 노화 과정에서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때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의 열감, 안면홍조, 가슴두근거림, 다한증,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불안감, 우울감, 짜증, 건망증, 심한 감정기복 등의 정신적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를 "갱년기증후군"이라고 한다.1940년대 미국에서 말 오줌에서 합성한 에스트로겐 제제가 개발되면서 여성 호르몬제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우며 각광 받아왔다. 1980년대 후반 이 약이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더욱 흔한 치료가 됐다. 실제로 미국에선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하지만 2002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5년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을 시행한 호르몬 치료군에서 유방암, 심장마비, 뇌..
[조민진의 웨이투고] 장마는 지루하다…그래도 지친다"후드득 후드득". 정말 무겁고 두터운 소리다. 창문을 열어 뒀더니 빗소리가 현실적이다. 장마철이다. 비가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시기. 책장에서 보이는 대로 몇 권을 뽑아냈다. 제목에 "비"가 들어간 걸로. 골라 들고 보니 죄다 옛 한국문학이다. 최명익 단편 "비 오는 길"(1936년), 손창섭 단편 "비 오는 날"(1953년), 그리고 윤흥길 중편 "장마"(1973년). 장맛비 소리는 대개 황량하다. "빗소리는 여운이 없이 무겁게 들렸다"("비 오는 길")거나 "후드득 후드득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비 오는 날")라거나 "꺼끔해졌다 되거세어지는 장맛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두텁디두텁게 깔리고 또 깔렸다"("장마")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 비가 계속 내리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들리는 빗소리가 그저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는 까닭이다.비 오는 날엔 안에서 밖의 비를 감상하는 게 제일이다. 설령 보기에 좋은 비라도 맞기엔 거추장스러우니까. 우산이 있어도, 우산이 없어..
KPGA 투어 17년 차·통산 6승… 허인회의 바람 [한종훈의 파6]"KPGA 투어 선수들 수준이 높아졌다. 코스 세팅도 높게 잡아주셨으면 한다" 올해 KPGA 투어 17년 차를 맞은 허인회가 예전과 현재의 투어 환경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인회는 30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클럽72 하늘 코스에서 열린 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허인회는 장유빈과 2차 연장 혈투 끝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경기 후 허인회는 "우승 욕심은 크게 없었는데 후반에 잘 돼서 톱5를 기대했다"면서 "18홀을 파로 끝내며 아쉬웠다. 2등으로 끝날 줄 알고 저녁을 모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허인회는 "연장전에서 우승 욕심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1차 연장전에서 허인회는 홀까지 291m를 남기고 미니 드라이버로 두 번째 샷을 했다. 연장전의 중압감과 샷 하나에 ..
"낙후된 시골의 어려운 이들에게 조력자 되는 것이 꿈""힘들게 돌아왔지만 기자 생활을 하며 사회를 경험하고 변호사의 꿈을 이룬 건 잘한 선택이었어요."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한아람(변호사시험 9회·35세) 법무법인 은오 변호사는 학사 졸업 뒤 3년 동안 경제지 기자 생활을 했다. 꿈은 변호사였지만 당시 만해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소했던 탓에 고민이 많았던 그는 우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내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그렇게 시작한 기자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삶의 자양분을 쌓는 동시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했다. 변호사의 길을 걸은 지 5년, 과거 3년의 기자생활을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생각이다.━생소했던 로스쿨… "돌아서 가보자"━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은오에서 이혼·형사·회생·파산에 관한 송무를 담당한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새 삶을 ..
[법률S토리]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 임대인 A씨.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기 한 달 전 갑자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이렇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즉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 임대..
[법률S토리] 동시이행 채권채무도 소멸시효 대상일까#. 갑은 오래 전 을에게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지만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 개발 인허가를 얻지 못해 잔금을 계약서상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 둘은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갑은 최근 해당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에 지금이라도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졌다. 과연 가능할까.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특히 갑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의무와 을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 동시 이행관계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채무의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이 없는 한 설사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형 중 하나인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법률S토리]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시 납부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먼저 혼인 증여재산공제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증여를 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자(한국에 거주하는 자)인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이 때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 기준이다.혼인하고 2년 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 전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2년 이내 혼인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 신고 등을 해야하니 주의해야 한다.1억원의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
[법률S토리] 해외 가상자산 투자했나요… 6월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5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가 끝나면 6월에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정보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다.하지만 2014년 이후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FATCA)와 OECD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시행으로 인해 주요 국가 국세청 간 서로의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자진 신고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계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이는 신고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도..
[8월1일!] "정모야 욕봤다"… 첫 올림픽 금메달에 전국이 '들썩' 1976년 8월1일. 캐나다 몬트리올 리처드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 양정모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태극기를 우러러봤고 대한민국 국민은 감격에 젖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슴에 태극기를 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처음으로 탄생한 순간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날아든 양정모의 승전보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대한민국 건국 28년. 민족의 한을 풀어준 "금메달"━ 양정모는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시절 우연히 체육관에 구경 갔다가 레슬링에 입문했다.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탄생의 시작이다. 양쪽 귀가 뭉개질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했던 양정모는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금메달과는 거리가 멀었다. 올림픽 금메달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선수단의 숙제였다. 1976년 대한민국은 임원 22명과 선수 50명으로 대표단을 꾸려 몬트..
[조민진의 웨이투고] "낮뿐 아니라 밤을 위해서도 건배" 방콕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야간비행을 했다. 토요일 밤에 타서 일요일 새벽에 도착했다. 5시간을 탔지만 7시간이 지났다. 두 시간을 얻었다가 다시 두 시간을 잃은 탓이다. 기내에선 책을 보는 편이지만 밤이 깊어 읽기엔 피곤했다.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두고 자다 깨다 했던 것 같다. "비포 선셋", 하루 안에 설레는 재회와 또 다른 이별을 하는 이야기. 영화처럼 하루에도 많은 일이 일어난다. 알고 보면 그렇다. 가끔씩 창 밖을 내다봤다. 첨엔 까만 하늘을 날았는데 어느새 하얀 하늘 가운데 있었다. 하늘에서 이른 아침을 먹기까지, 기내에서 보낸 밤이었다. 방콕은 특히 "나이트라이프"(nightlife)가 발달한 곳이다. 아침형인 내가 여행지에서 디너 크루즈를 타고, 재즈바를 즐기려다보니 기존 생체리듬을 살짝 조정해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좀 더 늦게까지 깨어 있기. 방콕 도심은 낮보다 밤이 아름답다. 어둡지만 화려하다. 바 한 쪽에 선 가수가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기고] 갱년기증후군 근본 원인은 여성 호르몬 결핍이 아니다 갱년기는 노화 과정에서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때 얼굴이나 가슴 쪽으로의 열감, 안면홍조, 가슴두근거림, 다한증,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불안감, 우울감, 짜증, 건망증, 심한 감정기복 등의 정신적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를 "갱년기증후군"이라고 한다.1940년대 미국에서 말 오줌에서 합성한 에스트로겐 제제가 개발되면서 여성 호르몬제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우며 각광 받아왔다. 1980년대 후반 이 약이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까지 나오면서 더욱 흔한 치료가 됐다. 실제로 미국에선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하지만 2002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5년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을 시행한 호르몬 치료군에서 유방암, 심장마비, 뇌..
[조민진의 웨이투고] 장마는 지루하다…그래도 지친다 "후드득 후드득". 정말 무겁고 두터운 소리다. 창문을 열어 뒀더니 빗소리가 현실적이다. 장마철이다. 비가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시기. 책장에서 보이는 대로 몇 권을 뽑아냈다. 제목에 "비"가 들어간 걸로. 골라 들고 보니 죄다 옛 한국문학이다. 최명익 단편 "비 오는 길"(1936년), 손창섭 단편 "비 오는 날"(1953년), 그리고 윤흥길 중편 "장마"(1973년). 장맛비 소리는 대개 황량하다. "빗소리는 여운이 없이 무겁게 들렸다"("비 오는 길")거나 "후드득 후드득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비 오는 날")라거나 "꺼끔해졌다 되거세어지는 장맛비가 소리를 지르면서 두텁디두텁게 깔리고 또 깔렸다"("장마")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 비가 계속 내리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들리는 빗소리가 그저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는 까닭이다.비 오는 날엔 안에서 밖의 비를 감상하는 게 제일이다. 설령 보기에 좋은 비라도 맞기엔 거추장스러우니까. 우산이 있어도, 우산이 없어..
KPGA 투어 17년 차·통산 6승… 허인회의 바람 [한종훈의 파6] "KPGA 투어 선수들 수준이 높아졌다. 코스 세팅도 높게 잡아주셨으면 한다" 올해 KPGA 투어 17년 차를 맞은 허인회가 예전과 현재의 투어 환경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인회는 30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클럽72 하늘 코스에서 열린 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 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허인회는 장유빈과 2차 연장 혈투 끝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경기 후 허인회는 "우승 욕심은 크게 없었는데 후반에 잘 돼서 톱5를 기대했다"면서 "18홀을 파로 끝내며 아쉬웠다. 2등으로 끝날 줄 알고 저녁을 모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허인회는 "연장전에서 우승 욕심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1차 연장전에서 허인회는 홀까지 291m를 남기고 미니 드라이버로 두 번째 샷을 했다. 연장전의 중압감과 샷 하나에 ..
"낙후된 시골의 어려운 이들에게 조력자 되는 것이 꿈" "힘들게 돌아왔지만 기자 생활을 하며 사회를 경험하고 변호사의 꿈을 이룬 건 잘한 선택이었어요."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한아람(변호사시험 9회·35세) 법무법인 은오 변호사는 학사 졸업 뒤 3년 동안 경제지 기자 생활을 했다. 꿈은 변호사였지만 당시 만해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소했던 탓에 고민이 많았던 그는 우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내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한 변호사는 그렇게 시작한 기자의 삶이 쉽지 않았지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삶의 자양분을 쌓는 동시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했다. 변호사의 길을 걸은 지 5년, 과거 3년의 기자생활을 돌아보면 잘한 선택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생각이다.━생소했던 로스쿨… "돌아서 가보자"━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은오에서 이혼·형사·회생·파산에 관한 송무를 담당한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새 삶을 ..
[법률S토리]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 임대인 A씨.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기 한 달 전 갑자기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이렇게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즉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 임대..
[법률S토리] 동시이행 채권채무도 소멸시효 대상일까 #. 갑은 오래 전 을에게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지만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 개발 인허가를 얻지 못해 잔금을 계약서상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 둘은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갑은 최근 해당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에 지금이라도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중도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졌다. 과연 가능할까.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특히 갑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의무와 을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돼야 하는 동시 이행관계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채무의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이 없는 한 설사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형 중 하나인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법률S토리]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시 납부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먼저 혼인 증여재산공제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증여를 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자(한국에 거주하는 자)인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이 때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 기준이다.혼인하고 2년 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 전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2년 이내 혼인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 신고 등을 해야하니 주의해야 한다.1억원의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
[법률S토리] 해외 가상자산 투자했나요… 6월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5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가 끝나면 6월에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다.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정보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다.하지만 2014년 이후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FATCA)와 OECD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시행으로 인해 주요 국가 국세청 간 서로의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자진 신고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계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이는 신고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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