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유통 전반 다루는 규제법 제정 필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현행 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
"온라인 플랫폼 유통 전반 다루는 규제법 제정 필요"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현행 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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