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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경쟁법 석학 경고, “플랫폼 규제 아닌 혁신 필요” 2024.05.24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석학들이 정부와 야당의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류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22대 총선에 압승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을 강화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석학들이 정부와 야당의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보류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재추진을 공식화하고, 22대 총선에 압승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을 강화해 재추진할 것이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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