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병을 왜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나원내 제1당이자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소리 지르기, 입법 심부름하기에 몰입하고 있다. 그런 처지가 자신도 한심하고 창피해서인지 국무위원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안하무인으로 호통을 치고, 훈계를 쏟아붓는다. 직접 물어볼 기회도 연줄도 없으니 자격지심이거나 콤플렉스에 대한 보상심리의 발현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그 일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민초(民草)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라.[민초, 그러니까 생명력이 잡초처럼 강한 백…
고대월례강좌, 한상율 前 국세청장 초청 강연 개최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제448회 고대월례강좌에서 주제 강연을 펼쳤다. 고대월례강좌는 지난달 25일 고려대패컬티하우스에 한상율 전 국세청장을 연사로 초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윤은기 고대원례강좌 회장, 홍용택 간사를 포함해 약 1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한 전 청장은 '아테네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 전 청장은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2500여년의 역사를 넘어 국가의 출범과 번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아주 비슷하다"며 "두 나라는 모두 토지개혁에 성공해 자유를 바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함으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점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에 경쟁국가였던 스파르타는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군사국가였다"며 "그것도 지금의 북한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청장은 "아테네는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문명의 요람이 됐던 강국 아테네가 불과 30..
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상공의날 기념식 특강…"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 더 유연화할 것" "금융 산업,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별 강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3.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서울 가서 잘 데 없으면 입원부터 하는 나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국내 '빅5 병원' 20년 재직한 저명한 의사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뽑아라" 운동권 출신 자녀들 특혜 의혹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과는 궤 달리하면서…'공공의료' 강조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의대 정원 확대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가진 이유는?마라도나와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한 축구 강국이지만 경제 상황은 엉망이다. 수도인 우에노스 아이레스 식료품점에서 파는 생필품은 매일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미국, 한국, 영국 등 경제 선진국은 10%대의 인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1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文정부 책임’ 융단폭격...“무책임, 뻔뻔함의 극치”【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당정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난방비 급등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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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월례강좌, 한상율 前 국세청장 초청 강연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제448회 고대월례강좌에서 주제 강연을 펼쳤다. 고대월례강좌는 지난달 25일 고려대패컬티하우스에 한상율 전 국세청장을 연사로 초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윤은기 고대원례강좌 회장, 홍용택 간사를 포함해 약 1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한 전 청장은 '아테네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 전 청장은 "아테네와 대한민국은 2500여년의 역사를 넘어 국가의 출범과 번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아주 비슷하다"며 "두 나라는 모두 토지개혁에 성공해 자유를 바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함으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점이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에 경쟁국가였던 스파르타는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군사국가였다"며 "그것도 지금의 북한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청장은 "아테네는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문명의 요람이 됐던 강국 아테네가 불과 30..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은 미래 망치는 것”…강대강 불가피 28일 본회의 앞두고 발언 수위 높여 “필요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는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신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이라며 “두 법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 아니다.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 시키는 법이다. 더 쎄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같은 발언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과 농업단체들의 시선은 28일에 고정돼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시종일관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이 제기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반박하고 나섰다. 위원회 15인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5인 이상 꾸려야하는데 이를 선발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시작부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민・농업 생산단체는 5인이 들어간다. 현재 수많은 농민・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5곳을 선정할 수 있겠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품목을 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기준으로 548개 품목 중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할지 모르겠다”며 “하나하나가 만물상이다.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발언은 인용했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송 장관은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거부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 방식이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미래의 농업 발전, 식량안보 등 세가지를 포함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가칭)수입안정보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농가 책임성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근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내용이다. 설명자료에는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용만 연 3조원 소요,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막대한 재정소요로 식량안보 저해,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 ▲이미 폐기된 쌀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의 부활 ▲특정 작물 쏠림 심화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우려 ▲위원회를 통한 기준설정 시 갈등 상황 및 대혼란 초래 ▲농식품부가 이미 대안 마련 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문재인의 자충수, 그것은 외교 아닌 혈세 낭비 범죄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여당 참패, 선전선동에 무능했던 대가 국민 체감 못 시키는 정책은 무의미 충주 주무관보다 못한 정부 홍보팀 홍준표의 치졸 악랄한 한동훈 까기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국민의힘 참패와 관련해 이같이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의 방식을 두고 또 말이 많다. TV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아니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표 형식도 바람직했다고 보긴 어렵다.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공개하기가 꺼려졌다면(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명의로 밝힐 일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기사로 보도됐다. 실명을 밝히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성이 ‘관’씨, 이름이 ‘계자’인, 대통령실의 높은 사람이 대신 전했다는 뜻인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그게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쉬움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겠으나 ‘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패장은 유구무언이다. 무슨 말을 한들 ‘옳은 말’이라며 박수를 쳐주겠는가). 국민 체감 못 시키는 정책은 무의미 억울한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변화·개혁은 의미가 없다. 정책은 성과로 판단된다. 이점을 감안, 윤 대통령은 좀 더 진지한 사과의 말을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게 좋았다고 본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참패를 당해야 할 만큼 정부·여당이 잘못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훨씬 더한 감표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은 여당의 책임을 혹독하게 물었다. 주권자의 선택에는 승복만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특히 귀 기울여진 게 ‘포퓰리즘 마약론’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다. 정치·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이다. 마약 정도가 아니라 기실은 독약이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추수주의로 번역되지만 군중추수주의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각각 떨어져 있는 대중은 개개인으로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 국민들의 투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군중은 선전·선동에 휩쓸린다.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충동적 감정적 판단에 따라 소리를 지르고 요구한다. 사실 ‘판단’도 없다. 광장의 함성이 곧 군중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갈수록 포퓰리즘이 정치게임의 승패를 좌우한다. 군중 속에 의심과 증오의 씨를 뿌리고, 경제적 퍼주기를 공약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범죄 혐의자가 이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요인에는 이런 것도 있다. 거기에 2심 재판까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무지 수치심이라고는 모르는 것 같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편승했다. 팬덤을 적절히 이용,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집요하게 공격해 악의 집단으로 인식시키는데, 적어도 자기들 무리 속에서는 성공했다.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정부 여당 측에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포퓰리즘이 대세를 형성하는 시대에 선전선동술을 가볍게 여겨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상대가 악랄한 허위사실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국민들의 대정부·여당 증오심을 부추기는 데도 산발적 반박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고작이었다. 구시대 보수정치꾼들 특유의 비겁함·소극성·이기심이 유전인자로 전해져왔다고 하겠다. 충주 주무관보다 못한 정부 홍보팀 포퓰리즘 정치와 선동술로 대응하라는 뜻이 아니다. 대중정치는 그 자체가 포퓰리즘 정치의 속성을 갖는다. 홍보는 선동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 안의 그 방대한 홍보기구 및 조직이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 악착스러움 집요함 과감함이 없으면 야당을 이기지 못한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좌파는 선전선동술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휘둘러 왔다. 한국의 우파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은 인기 유튜버다. 시정을 홍보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칭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그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자기들은 너무 높아서 김 주무관처럼 물불 안 가리고 홍보 전선에 뛰어드는 건 격에 안 맞는다고 여긴 때문일까? 하긴 이런 시도는 대통령부터 홍보맨으로 거듭나야 성공할 수 있다. 금기가 많으면 홍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만다. PR을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한 효과적인, 국민의 관심을 끄는 홍보물은 생산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시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되면 정부의 설명력(직설적 표현으로 선전력)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당의 경우 선전 강화는 고사하고 조롱거리 생산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지금까지는 뭘 하다가 선거에 지니까 이쪽저쪽에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잘 알면 진작 쓴소리하지, 왜 윤 대통령의 힘이 있는 대로 다 빠졌다고 여겨지는 때를 기다렸다는 것인가. 직언은 사자 같은 리더에게 하는 것이지 양처럼 순하고 겁 많은 리더에게 하는 게 아니다. 더 황당한 독설가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대단히 모멸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었다.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말아먹었다.” 13일에도 저질스런 내부총질은 계속됐다. 홍준표의 치졸 악랄한 한동훈 까기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른 것이다. 전략도, 메시지도 없는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다.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5일에는 더 독한 글을 올렸다가 30분 만에 삭제했다고 한다.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이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 압승한 야당이 그냥 두겠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은 선거 경험 많은 사람이 해야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미 말했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당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회의사당 담벼락에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답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받았는지 “화환 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는 안 통한다”라며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호통쳤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의 요청에 부응해서 그 험한 자리를 맡아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그동안 관전이나 했던 홍 시장이 무슨 염치로 한 전 위원장을, 그것도 악랄하다 할 정도의 모진 말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라니? 국민의힘이 홍 시장 개인 조직으로 등기되어 있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만 나이로는 몇 달 남았지만 어쨌든 70에 이른 사람이 구사하는 어투가 너무 천박해서 한숨이 나온다. 원래 그런 스타일로 검사 생활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시쳇말로 ‘꼰대 기질’이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기 때문인가? 『73년생 한동훈』의 저자 심규진 스페인IE대학교 교수가 16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역시 사람 안 변한다.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 이글의 제목은 <조국수홍의 어리석음과 가벼움>이다. (홍 시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조국수호’를 ‘조국수홍’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조국 지키기에 나선 홍준표’라는 뜻인 듯하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발제한 조국, 2주전 제주 가며 비즈니스석 탔다 "정말이지 도대체 답이 없다"…尹 총선 입장에 야당 십자포화 與 '여성의원' 숫자는 늘었다…나경원·조배숙, 女모임 공동대표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전반 17분 퇴장’ 일본, 수적 열세 딛고 중국 제압 [U-23 아시안컵]
尹, 총선 참패에 "국민 체감 변화 만드는 데 모자랐다…저부터 민심 경청" 총선 패배 후 첫 국무회의서 관련 입장 표명 "총선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더 낮은 자세로 소통" "국민들이 실제 변화 못 느끼면 정부 역할 다하지 못한 것" 야당과 협치 언급 대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후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정책 집중 및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공매도 금지, 민간 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국가장학금 확대, 늘봄학교 등을 언급하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조 의지는 강조했지만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윤 대통령 "무분별한 포퓰리즘, 나라 미래 망치는 마약" [속보] 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윤 대통령, 한 총리에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공직기강 점검해달라" 尹, 오늘 국무회의서 총선 참패 입장 표명…국정쇄신·민생·협치 메시지 주목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尹 "가업승계제도 적극 개선…노조카르텔에 힘없는 근로자 처지 열악"(종합) 상공의날 기념식 특강…"산업구조 맞게 노동시장 더 유연화할 것" "금융 산업, 더 과감한 혁신 나서야…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별 강연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2024.3.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특별강연은 TV로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예로 들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독과점 카르텔 타파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지대 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 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 더욱 과감한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 현장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규제 특례를 포함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에 대해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에도 시각과 전략의 과감한 전환을 주문하며 "돈이 좀 된다고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이류, 삼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들이 핵심 역량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왔다"며 문재인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정 만능주의 등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서울 가서 잘 데 없으면 입원부터 하는 나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국내 '빅5 병원' 20년 재직한 저명한 의사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뽑아라" 운동권 출신 자녀들 특혜 의혹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과는 궤 달리하면서…'공공의료' 강조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의대 정원 확대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가진 이유는? 마라도나와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한 축구 강국이지만 경제 상황은 엉망이다. 수도인 우에노스 아이레스 식료품점에서 파는 생필품은 매일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다.미국, 한국, 영국 등 경제 선진국은 10%대의 인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1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국민의힘, ‘난방비 폭탄=文정부 책임’ 융단폭격...“무책임, 뻔뻔함의 극치”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폭탄’ 공세에 ‘文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당정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난방비 급등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원가가 10배 이상 올랐는데도 무리하게 공급가격을 통제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그러면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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