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수입제' 개선 제기···"가스요금·수급안정에 부작용"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제가 가스요금과 수급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내고 LNG 직수입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8년 민간의 자가소비 목적 LNG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기 수입량을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국민과 공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대량 구입해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직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 효과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직도입으로 단가가 낮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기 연료가격 순위가 대부분 수요보다 아래에 있어 SMP(계통한계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LNG 직수입제' 개선 제기···"가스요금·수급안정에 부작용"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제가 가스요금과 수급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내고 LNG 직수입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8년 민간의 자가소비 목적 LNG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기 수입량을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국민과 공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대량 구입해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직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 효과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직도입으로 단가가 낮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기 연료가격 순위가 대부분 수요보다 아래에 있어 SMP(계통한계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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