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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금 부담금 단계적 인하…출국납부금·여권발급비 3000원↓ 2024.05.28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p(포인트) 인하된다.출국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내리고 면제 대상을 2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불필요한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