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상태 (1 Posts)
-
'1시간 무단주차'로 형사재판行… 엇갈린 1·2심, 대법 판단은[서초동 법썰]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남의 빌라 주차장에 용무도 없이 1시간가량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8월20일 오후 1시14분 A씨(30·남)는 서울 서초구의 5층짜리 빌라 1층에 승용차를 댔다. 이 빌라는 1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