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료 할증된 금융사 23개 늘어, 저축은행 다수"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 요율이 전년 대비 인상되는 금융회사가 23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위험과 재무상항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햇다.예보는 17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전년 대비 할증등급(C+…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 운영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지역난방공사,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사 화성지사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이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PSM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다. 국내 안전관리분야 정부 공인 최고권위의 평가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지난해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사업장은…
부동산PF '뇌관' 해체 돌입 , 사업성 재평가해 대대적 재구조화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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