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입사지원서·면접전형 평가기준 사전 공개
2024.05.3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입사지원서와 면접전형 평가기준 등을 신입직원 예비공고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오는 7월 모집공고를 통해 24명 내외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주금공은 구직자의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채용절차 상 지난해와 달라진 ▲(입사지원서)직무적성기술서 개정 ▲(면접전형)평가기준 개정 등 중요 변경사항을 채용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주금공 관계자는 "공사 지원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직무적성기술서･직무능력기술서･직무설명자료와 면접전형…
정상여신 유지한 PF, 만기연장해도 봐준다
2024.05.29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3회 이상한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 등으로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3회 이상한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 등으로
금감원, 6월 중 연체·3회 이상 만기연상 PF 사업장 우선 평가
2024.05.27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도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공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개최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 또는 만기연..
금감원, 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2024.05.27
부동산PF 평가 담당자 대상 진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27일 오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1개 협회·중앙회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6월 중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위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7월 개시
2024.05.23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
연체·만기연장 부동산PF 중심으로 7월초까지 사업평가 실시
2024.05.23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는 7월초까지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회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로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 윤곽…빠듯한 스케줄은 ‘물음표’
2024.05.23
주민 동의율(60점)·통합정비 규모(20점)가 쟁점…“예상했던 바” 선도지구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매년 정비물량 선정하지만 주민들 “순번 밀리면 재건축 까마득…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해질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윤곽이 드러나자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의율 확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는 여러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주민 동의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규모 클수록, 동의율 높을수록 유리 이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향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된다. 평가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다.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데, 9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할 경우 60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와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10점)로 평가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 4개 이상이고 가구수가 3000가구 이상일 경우 2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평가하는데, 노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1기 신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 동의율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선도지구 선정 시 결정적인 평가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가 크면 클수록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각 지자체는 표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개한다. 다만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표준 평가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윤 강촌 1·2, 백마 1·2 다이아몬드블록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 고양시 선도지구 컨설팅 공모 배점표와도 비슷하다. 컨설팅 대상 단지도 결국 주민 동의율에 따라 선정이 됐던 만큼 지자체 공모 기준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단지별 노후도나 컨디션 등은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정식 중동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도 “공모 때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양식대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할 때에도 사전 동의율을 많이 확보했던 단지가 유리하다”며 “사전 동의율을 거둘 때 소유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동의율과 통합정비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크면 동의율에 가중치를 주거나, 두 가지 항목을 각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에 동의율과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밋빛 전망 내놨지만…“2030년 입주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예견하는 1기 신도시 첫 입주는 2030년이다.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지침 공고 후 올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정비 구상부터 완공,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만큼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획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첫 입주 목표 시점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2027년 착공할 가능성은 낮다.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려면 분담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결국 재건축도 돈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장기간 진행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 반드시 선도지구에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 때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싶어할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되려면…‘주민 동의율’이 관건
2024.05.22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브리지론 비중 큰 중소형 증권사들, 손실 커진다
2024.05.15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 만큼, 해당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조원 미만 증권사들 중에선 교보증권과 SK증권, BNK투자증권의 리스크가 높은 상태인데, 이들 회사 모두 브리지론 비중이 35% 이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등급과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2024.05.13
사업장 평가 등급 3→4단계 세분화 우선 1조 공동대출로 민간수요 보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본PF 및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현행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브릿지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적으로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시 부여하고,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절차 등을 거쳐 예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재구조화·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PF 사업장 및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높은 자본비율과 선제적인 PF부실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역시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본PF의 경우에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주금공, 입사지원서·면접전형 평가기준 사전 공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입사지원서와 면접전형 평가기준 등을 신입직원 예비공고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오는 7월 모집공고를 통해 24명 내외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주금공은 구직자의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해 채용절차 상 지난해와 달라진 ▲(입사지원서)직무적성기술서 개정 ▲(면접전형)평가기준 개정 등 중요 변경사항을 채용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주금공 관계자는 "공사 지원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직무적성기술서･직무능력기술서･직무설명자료와 면접전형…
정상여신 유지한 PF, 만기연장해도 봐준다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3회 이상한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 등으로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3회 이상한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발견 등으로
금감원, 6월 중 연체·3회 이상 만기연상 PF 사업장 우선 평가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도산 PF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공하고 차질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개최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다음달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 또는 만기연..
금감원, 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개최 부동산PF 평가 담당자 대상 진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27일 오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1개 협회·중앙회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6월 중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위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7월 개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가 7월초부터 본격화한다. 다음달 초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마치고 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절차가 잇따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제
연체·만기연장 부동산PF 중심으로 7월초까지 사업평가 실시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는 7월초까지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회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방안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로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 윤곽…빠듯한 스케줄은 ‘물음표’ 주민 동의율(60점)·통합정비 규모(20점)가 쟁점…“예상했던 바” 선도지구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매년 정비물량 선정하지만 주민들 “순번 밀리면 재건축 까마득…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해질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윤곽이 드러나자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의율 확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는 여러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주민 동의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규모 클수록, 동의율 높을수록 유리 이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향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된다. 평가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다.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데, 9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할 경우 60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와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10점)로 평가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 4개 이상이고 가구수가 3000가구 이상일 경우 2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평가하는데, 노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1기 신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 동의율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선도지구 선정 시 결정적인 평가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가 크면 클수록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각 지자체는 표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개한다. 다만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표준 평가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윤 강촌 1·2, 백마 1·2 다이아몬드블록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 고양시 선도지구 컨설팅 공모 배점표와도 비슷하다. 컨설팅 대상 단지도 결국 주민 동의율에 따라 선정이 됐던 만큼 지자체 공모 기준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단지별 노후도나 컨디션 등은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정식 중동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도 “공모 때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양식대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할 때에도 사전 동의율을 많이 확보했던 단지가 유리하다”며 “사전 동의율을 거둘 때 소유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동의율과 통합정비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크면 동의율에 가중치를 주거나, 두 가지 항목을 각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에 동의율과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밋빛 전망 내놨지만…“2030년 입주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예견하는 1기 신도시 첫 입주는 2030년이다.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지침 공고 후 올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정비 구상부터 완공,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만큼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획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첫 입주 목표 시점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2027년 착공할 가능성은 낮다.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려면 분담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결국 재건축도 돈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장기간 진행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 반드시 선도지구에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 때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싶어할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되려면…‘주민 동의율’이 관건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브리지론 비중 큰 중소형 증권사들, 손실 커진다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브리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 만큼, 해당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조원 미만 증권사들 중에선 교보증권과 SK증권, BNK투자증권의 리스크가 높은 상태인데, 이들 회사 모두 브리지론 비중이 35% 이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들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사업장은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등급과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구상이..
충당금 더 쌓고, 은행·보험사 '최대 5조' 자금 공급 [부동산PF 구조조정] 사업장 평가 등급 3→4단계 세분화 우선 1조 공동대출로 민간수요 보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부실 사업장을 신속 정리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본PF 및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이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현행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평가기준도 구체화한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브릿지의 경우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적으로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최종 평가등급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시 부여하고,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절차 등을 거쳐 예외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해 건전성 분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의(재구조화·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본PF 사업장 및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은 있겠지만, 높은 자본비율과 선제적인 PF부실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역시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돼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본PF의 경우에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기로 했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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