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소리 낼 것"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충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가 시작될 당시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주목을 받았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떠나 지난 4월 심규덕·최웅구 변호사와 심을 설립한 그는 법무법인 린 도산팀과 업무협약을 맺고 티메프 채권자협의회 참여 입점 업체를 무료로 모집해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두 회사의 회생절차 채권자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티메프 사태가 온라인..
티메프 사태 후 쿠팡·네이버 이용 증가…안전장치 마련 목소리 커져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e커머스 소비자들의 쿠팡 및 네이버 이용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집계됐다. 구매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규제 당국의 e커머스 감사 및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e커머스 소비자들의 쿠팡 및 네이버 이용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집계됐다. 구매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규제 당국의 e커머스 감사 및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티메프 후폭풍, 규제 커질라…플랫폼 스타트업 "핀셋 규제 필요"업계 긴급 간담회 "일반화한 규제는 우려"[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미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곳들에 대한 '핀셋(정밀한)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의 경영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를 전체 기업으로 확장해 일반...
[사설]티메프 사태, 상생결제 도입 대안으로 검토하자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쓰나미처럼 전방위로 확산일로다. 일반 셀러는 물론 콘사, 간편결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정산금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사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즉 고객 예치금을 별도 분리 없이 회사돈처럼 유용했고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쓰나미처럼 전방위로 확산일로다. 일반 셀러는 물론 콘사, 간편결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정산금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사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즉 고객 예치금을 별도 분리 없이 회사돈처럼 유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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