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이례적인..!" 윤석열 정부가 '쌈짓돈' 비판 받아온 '특활비'에 편성한 예산은 듣고 나니 동공지진 일어난다내수 경기 부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한 정부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3일 기획재정
법원 “윤석열 대통령, 식사비·영화 관람비 내역 공개하라”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법원에 의해 공개되기로 결정됐다.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이 포함된 내역이 2심에서도 공개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안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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