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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적 근거없이 파주시 주택사업 국민 재산권 침해" 2024.01.18 감사원, 소극행정 규제실태 감사…"중기부, 특정업체에 상품권 사업 몰아줘"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방부가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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