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Archives - 뉴스벨

#특별지원금 (1 Posts)

• 
  최상목 부총리, '25만원 지급 특별법'에 “위헌 소지 크다” 2024.05.1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