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밑그림 나온다…22일 국토부-지자체 간담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는 오는 22일 열릴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일종의 시범단지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17일 이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다. 국토부와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각각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민간위원 16인 등을 고르게 선정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열..
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정책 특위 출범(종합)"72%가 국내 거주 10년 이상…일반국민 포용정책 전환해야" 김한길 "북한이탈 말 빼야…대한민국 정착한 분들 위한 이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장에 이현출 교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이현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에서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천여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적 인식 제고 ▲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30년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김한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2.21 superdoo82@yna.co.kr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며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주민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관련 법 시행일인 7월 14일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dhlee@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서울시, 친일파가 첩에 지어준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NRG 이성진 아빠 된다…"1년간 버텨준 아내에 감사" "망명 러 조종사 피살…러 스파이·마피아 소행 가능성"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가열…싱가포르 정부 "보조금 지급" 시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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