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이태원 참사 유족의 어버이날…“꽃 사 든 아이 보면 가슴 아려”【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맞는 첫 번째 어버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모였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맞는 2번째 어버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5월 8일에도 카네이션 행사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행사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힘들게 지냈다”며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 때문에 오늘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이태원참사를 의미하는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 오늘(2일) 국회서 수정안 통과된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은 삭제되었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조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정유회사의 '횡재세',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고 당선인은 22대 총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66.28%로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다음은 고 당선인과 일문일답.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삼성에서 떠나게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내 재능을 공유하는 멘토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출마 제안을 받은 후엔 정치와 기업의 도메인(domain)이 전혀 다른지 생각해봤다. 기업은 기술·제품·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데이터 관리제도 혁신' 세미나…고진 위원장 "세미나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디지털 정부 관련 민생 토론회 의제 설명하는 고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디지털 정부'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이 내달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롯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작년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초안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4월 초 초안을 성립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이르면) 4월 중으로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에는 실행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이 담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법학회, 정보과학회, 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모범국가, 데이터 관리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을 지낸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위원회 민간위원인 황희 위원(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과 공공데이터관리 제도의 쟁점'을 주제로, 하정우 위원(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공공 및 민간데이터 융합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권헌영 위원(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관리제도 개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하게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기소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천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천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인데,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yna.co.kr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제재위반 가능성 "테슬라 사이버트럭, 두 달 만에 녹슨 자국"…일부 차주 불만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선구제 후회수’하면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 받는거 맞나요? [기자수첩–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서 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 어떻게?…빌라 낙찰률 ‘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문턱 앞에 놓인 특별법 개정안은 집주인들에게 떼인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되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로 정의된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은 선구제 후회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법이 개정되면 떼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정안과 관련해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사건과는 달리 직접 정부가 개입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러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일선에선 선구제를 제도화할 수 있냐는 데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하고, 경·공매 등 주택 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채권 가격이 매우 낮게 평가될 경우에는 보증금의 30% 수준(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가치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떼인 보증금 대비 채권 가격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1000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456건에 달했으나, 낙찰율은 15%(218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평가가 이뤄질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내놓은 평가 금액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세가격 급등기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떼인 보증금은 상당한데, 채권 가격이 휴짓조각이 됐다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금액의 하한선인 보증금의 30% 수준에서 선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받게된 돈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떨까. 휴짓조각이 된 채권을 원래 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인 정부도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택을 처분해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채권 평가부터 매입, 회수 등 전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0원에 가까운 채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공매 시장에 유사 물건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속도전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구제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부디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이태원 참사 유족의 어버이날…“꽃 사 든 아이 보면 가슴 아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맞는 첫 번째 어버이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 앞에 모였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거리에서 맞는 2번째 어버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5월 8일에도 카네이션 행사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행사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을 힘들게 지냈다”며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 때문에 오늘 도저히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이태원참사를 의미하는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8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의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개월 내 법 효력이 발생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꼽히는 놓인 다가구, 신탁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어 모든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공매 유예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상 용어가 모호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지, ‘최우선변제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선구제 채권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채권 대비 가치가 떨어져 향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HUG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9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좀 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바로 지원해주기보다 전세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줘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고 선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갚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범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과 예방대책을 포함해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뚱뚱하면 달려" 6세 아들 러닝머신에 옭아매 죽인 父
“2일 본회의 처리” 참사 발생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에 둔 이태원특별법 : 여야 합의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이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 실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 발생 뒤 1년7개월 만이다.국민의힘 이양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발표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
민생 내세운 정부·국회…고준위특별법 통과 마지막 기회 놓지지 말아야 [기자수첩-정책경제] 일부 원전 발전소 내 저장소 2030년 포화 전망 법 제정 불발시 6년뒤 발전소 정지…전력공급 영향 정부여당, 야당안 대폭 수용 의지 보여 희망 불씨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다.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고리 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가 포화된다. 2030년 한빛 원자력본부, 2031년 한울 원자력 본부 등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본부에서 운영중인 원전만 18기로 가동 중인 원전의 80%를 넘는다.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해 포화 시점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인·허가 이후 건설에만 7년여가 소요된다.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쓸 수 있는 발전소를 세워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용한계에 도달하는 우리나라 전력공급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고준위법 제정 자체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후 유사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 논의를 시작할 경우 최소 1~2년의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이 야당안(案)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정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모양새다. 원전은 현재 국내 전력의 40% 가량을 공급하는 기저전원이다. 발전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60원정도로 저렴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면 전력 사용을 줄이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일을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민생을 어려워지게 한다면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마지막 한 달이 남은 국회 회기가 민생법안인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 시켜 일어나서는 안되는 전력대란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소장·혁신파 들어와야"…與 '황우여號' 비대위원 인선에 눈길 "시위하다 납치된 16세女, 보안군에 성폭행"…의문사 풀리나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던 '이태원특별법', 오늘(2일) 국회서 수정안 통과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수정안으로 통과되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은 삭제되었으며,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조정되었다.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대통령실 “여야 협치 첫 성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연이은 물밑협상 끝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 논의는 진척시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 지를 비롯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특별법이 정하는 대상만 한정적으로 선구제 방침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법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산정 후 매입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최저 채권 매입 기준은 보증금의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른 사기 사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 선례가 없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게 되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나서 피해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자 사회적 비용이 쓰이는 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피해자에 한정된다.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갖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는 구제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선구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정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에 투입해도 되냐는 얘기다. HUG가 대규모 대위변제 후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기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전망도 밝지 않다. 이날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의 개입, 직접적인 지원 법위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년 후, 4년 후 발생할 전세 피해자는 어떻게 할지, 다른 사기 사건은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냐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다음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정책사업에 투입될 자원이다”“여유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지원 여력이 있냐는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도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부가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야당이 선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노동절 앞두고 노동계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요구 거세져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해온 노동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입법을 약속한 야권은 물론,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이라는,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GM비정규직지회, 철강, 조선업종 등 각 업종별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해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하청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총선을 앞둔 지난달 12일 ‘22대 총선 각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을 대표한 토론자들에게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당장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노란봉투법 재발의가 가능한데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모으기로 양당 대표가 의견을 나눈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를 압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대부분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든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내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고동진 "1호 법안은 반도체지원특별법…산업의 쌀 아닌 국가무기"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40년간 근무한 고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 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생산은 인력, 수력, 전력이 핵심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정유회사의 '횡재세', 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고 당선인은 22대 총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66.28%로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다음은 고 당선인과 일문일답.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삼성에서 떠나게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내 재능을 공유하는 멘토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출마 제안을 받은 후엔 정치와 기업의 도메인(domain)이 전혀 다른지 생각해봤다. 기업은 기술·제품·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 '데이터 관리제도 혁신' 세미나…고진 위원장 "세미나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디지털 정부 관련 민생 토론회 의제 설명하는 고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디지털 정부' 관련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이 내달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롯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작년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초안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4월 초 초안을 성립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이르면) 4월 중으로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에는 실행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이 담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법학회, 정보과학회, 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모범국가, 데이터 관리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을 지낸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위원회 민간위원인 황희 위원(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과 공공데이터관리 제도의 쟁점'을 주제로, 하정우 위원(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공공 및 민간데이터 융합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권헌영 위원(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관리제도 개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하게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친할머니 살해한 '인면수심' 남매 기소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현장] '반도체 산업 특별법 제정' vs 미래산업특구' 수원 여야후보 '합동 공약 차별화' "경기남부권역을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시티로"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 반도체 공약 합동 발표 지난 14일 수원 민주당 후보 5인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 약속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총선 후보들이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원팀' 결성 및 경기 남부권역 탈환의 결의를 다지는 사실상의 합동 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경기남부권 후보들은 18일 경기도의회에 한데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는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오산 등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모여 '국민의힘 반도체 공약'을 합동 발표했다. 후보들은 선거구별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시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결의했다. 선거구별로는 수원·성남 권역은 △수원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을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성남분당을 서울TG 지하화 후 상부 공간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이다. 또 용인 이남으로는 △평택갑 첨단반도체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 K' 유치 △평택을 차세대 반도체 R&D허브 조성 △오산 교육+R&D 중심 반도체-AI-항공우주 맞춤형 미래인재육성 △용인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벨 문화도시 △용인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등이 제시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권역은 △화성갑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화성을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화성병 반도체 기업(ASML) 유치 △화성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 세분화된 공약이 제안됐다. 특별법 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국민의힘 경기 수원병 후보는 "한때 초격차를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여기 모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는 22대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 위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직간접적으로는 3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 남부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공약 발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부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 산업 토대 구축 및 발전까지 아우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규모 면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산업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민주당 수원갑 김승원·수원을 백혜련·수원병 김영진·수원정 김준혁·수원무 염태영 후보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발전을 위한 2개 대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2개 대과제는 '수원특례시 전체의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 조성'과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특구 조성'이다. 세부과제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 해결과 첨단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수원군공항 이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서수원권 첨단연구과학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및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조기 조성을 제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도권 최대 승부처' 김영진 44% 방문규 35%…오차범위 밖 [D-23 수원병] [현장] 지역구 공천 '9부 능선' 속, '최대 승부처' 수원 국민의힘 후보들 세몰이 총력 [인터뷰] "한동훈 지원사격? 수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수원무 염태영 [과수원 사람들] 수원 국민의힘 후보들·수원 민주당 후보들·임재훈 안양동안갑 수원 5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들, "경제자유·문화관광 특구 조성할 것"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촬영 손대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 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천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천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 야외에 각각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 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인데,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cha@yna.co.kr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제재위반 가능성 "테슬라 사이버트럭, 두 달 만에 녹슨 자국"…일부 차주 불만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부동산 정치’ [기자수첩-부동산] 與도 野도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실효성 의문…“정치 아닌 정책 나와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는 약 65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1월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1월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그러면서 지하화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를 위해 약 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2월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진다. 이중 정부·여(與)당에 이어 야(野)당도 ‘철도 지하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은 게 눈에 띈다. 지난달 9일 여야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지상의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밀어붙이며 경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여야 모두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비 인상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민자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또 수도권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철도 이용객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걸림돌이 사라졌으나, 대부분의 공약들은 법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 역시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1가구1주택 ‘종부세 인하’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던 와중에 나온 공약이었다. 결국 문 정부 집권 후반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 상향하는데 그쳤고, 이후 지난 대선에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에 지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 마다 쏟아지는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매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만다. 이번 총선에는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다운 실현 가능한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은 조국 선 그었는데…'강성 친명' 민형배 "이재명은 문 열어놓은 듯" '금쪽이' 된 이강인, 인스타 악플 4만개 '도배' 한동훈 "조국·창원간첩단도 국회의원 되는 준연동형…이게 말이 되는가"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당 아냐" "프랑스로 돌아가" 이강인 응원 불똥...파비앙에 악플 테러
"부산을 싱가포르·상하이처럼"…글로벌 허브도시로키운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정부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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