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KTC, 곡성시험소서 전력변압기 성능시험 시행…기업지원 확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력 기자재 전문 시험 거점인 곡성시험소에서 배전급(22.9㎸·3㎹A 이하) 전력 변압기 성능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KTC는 최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에 따른 전력변압기 시험 평가 인프라를 확대 구축했다. 구축 설비는 전력 변압기 특성 및 단락강도 시험 설비다.이로써 ▲전력변압기 관련 국제규격인 IEC 60076 표준에 따른 단락강도 ▲효율 ▲무부하·부하 손실 ▲온도 상승 등 주요 규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확대 지정을 추진해 국제공…
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토지조성과 공급에서부터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총체적인 내용도 망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iH-인천연구원·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공공의 역할”iH(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하대 하이테크 센터에서 인천연구원,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인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합정비로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주제 발표를 진행한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확인·설명 의무 강화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다급해지는 전력망 확충…특별법 재추진 목소리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력제어 횟수가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기면서 연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함께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출력제어 횟수는 총 125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에서 76회, 육지에서 49회였다. 이는 2022년 연간 출력제어 횟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68회에서 2022년 132회로 두 배 급증했고, 2023년 183회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육지에서의 출력제어 횟수가 늘었다. 지난해 육지에서는 단 2회의 출력제어가 이뤄졌지만, 올해 49회로 24배나 급증했다. 이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력망 증설 속도가 못따라오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태양광·풍력 연평균 6.6GW 보급…"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총 72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상 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제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무탄소 전원 확대다. 2038년 무탄소 전원 비중 70.2%를 목표로, △태양광·풍력 115.5GW △수력·바이오 4.0GW 등으로 구성한다. 2038년까지 부족한 설비는 10.6GW로, 여기에 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짓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72GW 보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53.8GW △풍력 18.3GW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6.6GW 가량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6GW 보급이 최대 실적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직회부 4건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1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정부입장 발표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 美 10대 청소년 기적적 생존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카드 주인 찾으려 편의점서 300원짜리 사탕 산 여고생들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거주 인구 '5배'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2500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올해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결과를 25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2023년에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더했다.산출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는 2000만명 가량이었다. 등록 인구 약 490만명의 4배 수준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지역보다 매우 높았다.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 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 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체류 인구는 남..
KTC, 곡성시험소서 전력변압기 성능시험 시행…기업지원 확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력 기자재 전문 시험 거점인 곡성시험소에서 배전급(22.9㎸·3㎹A 이하) 전력 변압기 성능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KTC는 최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에 따른 전력변압기 시험 평가 인프라를 확대 구축했다. 구축 설비는 전력 변압기 특성 및 단락강도 시험 설비다.이로써 ▲전력변압기 관련 국제규격인 IEC 60076 표준에 따른 단락강도 ▲효율 ▲무부하·부하 손실 ▲온도 상승 등 주요 규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확대 지정을 추진해 국제공…
박상웅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 대표발의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3법'은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의 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제정안으로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조달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토지조성과 공급에서부터 지역인재 채용,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총체적인 내용도 망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감..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정비 및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상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앞선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우선 기술인력 분야에서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 고급기술인 혹은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분야에선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
iH-인천연구원·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공공의 역할” iH(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하대 하이테크 센터에서 인천연구원,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인 다양한 혜택을 통한 통합정비로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주제 발표를 진행한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확인·설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공청회, 7월 12일 개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한국교통연구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
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다급해지는 전력망 확충…특별법 재추진 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력제어 횟수가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기면서 연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함께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출력제어 횟수는 총 125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에서 76회, 육지에서 49회였다. 이는 2022년 연간 출력제어 횟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68회에서 2022년 132회로 두 배 급증했고, 2023년 183회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육지에서의 출력제어 횟수가 늘었다. 지난해 육지에서는 단 2회의 출력제어가 이뤄졌지만, 올해 49회로 24배나 급증했다. 이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력망 증설 속도가 못따라오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태양광·풍력 연평균 6.6GW 보급…"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총 72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사실상 전력망 확충 없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력망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제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무탄소 전원 확대다. 2038년 무탄소 전원 비중 70.2%를 목표로, △태양광·풍력 115.5GW △수력·바이오 4.0GW 등으로 구성한다. 2038년까지 부족한 설비는 10.6GW로, 여기에 원전 3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짓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72GW 보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53.8GW △풍력 18.3GW 등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6.6GW 가량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6GW 보급이 최대 실적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의결…"신속한 구제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요구 사유는 개정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의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과 갈등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은 공공에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했다. 국회 재..
22대로 넘어간 전세사기특별법…정부·국회 줄다리기, 피해고통 계속 야당을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쟁이 계속되면서 22대 새 국회가 꾸려지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박상우 장관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신속한 구제 어렵고 혼란만 초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9일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토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사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
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지원법 등 직회부 4건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악상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1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5.28 jjaeck9@yna.co.kr 저수지 옆 굿판에서 무슨 일이…무속인 익사 '미스터리' "정상이냐, 병원 가봐야"…대법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냐" 김호중 모교에 설치된 '트바로티 집'…학교 측 "철거계획 없어" 122m 협곡 아래 추락했지만… 美 10대 청소년 기적적 생존 "성폭행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녹음 파일 증거에 실형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 순천 향림사 인근 대밭서 100년 된 차밭 발견 생후 15개월 아이 때려 사망…검찰, 친모·공범 각 30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동료 수감자 "보복하려 탈옥 계획 세워" 카드 주인 찾으려 편의점서 300원짜리 사탕 산 여고생들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정부 “경매 차익 활용” vs 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속도감만 내세워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하루 전날인 27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정부, 여야 간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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