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Archives - 뉴스벨

#특별법-제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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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특별법 처리 마지막 기회” 정부·산학연 한목소리 2024.01.25 정부, 원자력 관련 산·학·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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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유족들 "성역없는 조사를" 2023.07.26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현행법으로는 재난 총괄자인 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