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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Archives - 뉴스벨

#특별법안 (2 Posts)

  •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유가족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박지은 기자 = 여야가 핵심 쟁점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
  • 광주-대구 달빛철도법, 법사위 통과…예타 면제조항 유지(종합) 강제실종법, '이재명 하천법'은 보류…중대재해법은 안건에 못 올라 (서울·광주=연합뉴스) 손상원 류미나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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