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
당신을 위한 인기글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보다 낫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 국산한테 밀린다
“하이브리드 없으면 망한다” 현대·기아, 친환경차 엄청나게 팔았다 발표!
“기아 EV6 긴장타나” 폭스바겐, 전기차 비밀병기 2대나 내보낸다!
추천 뉴스
1
'1000억 공격수 영입' PSG, 이강인 믿고 간다…'9번 공격수 영입은 포기'
스포츠
2
“류현진 초반에 고전했지만…한국 스타일 다시 깨달았다” KBO 112승 좌완의 전망…한화 토종 선발진 탑2
[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