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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식 코인 과세, 해외와는 다르다 2024.11.27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처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은 다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근거,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