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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2023.08.13 "회사 자본적 기초 위태롭게 하는 조항…기존 주주 전원 동의했어도 무효"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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