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 윤곽…빠듯한 스케줄은 ‘물음표’
주민 동의율(60점)·통합정비 규모(20점)가 쟁점…“예상했던 바” 선도지구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매년 정비물량 선정하지만 주민들 “순번 밀리면 재건축 까마득…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해질 것”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 윤곽이 드러나자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단지들의 기대감이 커진 분위기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의율 확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는 여러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주민 동의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규모 클수록, 동의율 높을수록 유리 이날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향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된다. 평가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다.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아지는데, 9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할 경우 60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급효과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와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10점)로 평가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가 4개 이상이고 가구수가 3000가구 이상일 경우 20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을 평가하는데, 노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1기 신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주민 동의율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선도지구 선정 시 결정적인 평가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가 크면 클수록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각 지자체는 표준 평가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개한다. 다만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표준 평가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윤 강촌 1·2, 백마 1·2 다이아몬드블록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 고양시 선도지구 컨설팅 공모 배점표와도 비슷하다. 컨설팅 대상 단지도 결국 주민 동의율에 따라 선정이 됐던 만큼 지자체 공모 기준도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며 “단지별 노후도나 컨디션 등은 변별력이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정식 중동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도 “공모 때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양식대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해야할 때에도 사전 동의율을 많이 확보했던 단지가 유리하다”며 “사전 동의율을 거둘 때 소유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동의율과 통합정비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및 가구수 규모가 크면 동의율에 가중치를 주거나, 두 가지 항목을 각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에 동의율과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규모 등을 같이 고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밋빛 전망 내놨지만…“2030년 입주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예견하는 1기 신도시 첫 입주는 2030년이다. 다음 달 25일 지자체별 공모지침 공고 후 올해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정비 구상부터 완공,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만큼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획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첫 입주 목표 시점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2027년 착공할 가능성은 낮다.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려면 분담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결국 재건축도 돈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장기간 진행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현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 반드시 선도지구에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 때 지정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단지별 경쟁이 치열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싶어할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1기 신도시 스타트] 선도지구 선정되려면…‘주민 동의율’이 관건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선도지구는 올해 9월에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표준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해 다음 달 25일 공모지침을 공고하는데, 통합정비에서 주민들의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내놨다. 평가 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정해졌는데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및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물량의 5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올해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올해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과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6년 기준 1기 신도시 주택 94%인 28만가구가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정비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택 수급상황과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본 방침과 기본계획도 올해 중 수립된다. 국토부는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컨테이너운임지수 4주 연속 상승…SCFI, 연중 최고 기록 갱신 美·英 매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호평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문재인 前대통령이 제기한 진실게임 끝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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