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한기정 공정위원장 회동…이통사 담합 실마리 찾나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플랫폼 등 통신규제 새판 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이동통신 3사, 담합의혹으로 조 단위 과징금 부과받나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로 최대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총 2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하는 조사·분석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위클리 스마트] 40돌 맞은 韓 이동통신…벽돌폰에서 AI폰까지이달 말 40주년 맞는 통신업계, 미래 기술도 선도하려면 AI가 관건 이동통신사 3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는다. SK텔레콤[017670]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때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받은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40년이 더욱 기대된다. ◇ 민영화·경쟁체제로 세계 최초 CDMA 개발 '우뚝' 1984년 수도권에서 아날로그 신호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AMPS) 방식의 차량 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을 한국의 이동통신 시대 개막으로 본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의 카폰 서비스는 이른바 '벽돌폰'으로 알려진 모토로라 단말기를 활용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춰 AMPS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카폰에서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무게추가 쏠리기 시작했다. "벽돌폰•포니1을 아시나요"(CG) <<연합뉴스TV 제공>> 음성통화만 겨우 가능했던 1세대(1G) 이동통신이 획기적으로 진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기술의 개발 덕분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의 연구 개발을 거쳐 한국이동통신이 1996년 1월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CDMA 방식의 2세대(2G) 이동통신을 통해 음성 외에 문자 송수신도 가능해졌고, 피처폰이 보급될 수 있었다. 이후 CDMA 방식이 세계 표준 중 하나로 확산하면서 'CDMA 기술 종주국'인 한국 이동통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이동통신 기술 진보의 배경에는 민영화와 경쟁 체제의 도입이 자리한다. 앞서 1994년 1월 한국이동통신이 공개 입찰을 거쳐 선경그룹에 인수돼 이후 이름을 SK텔레콤으로 바꿨고, 같은 해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세기통신이 선정됐다. 1997년에는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선정돼 통신 시장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러한 시장 경쟁은 '요금 인하→가입자 증가→통화량 증가→통화량 당 원가 하락→요금 인하 여력 증가→가입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평했다. 그 결과 1991년 16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9년 2천300만 명으로 140배 급성장했다. 세계 최초 CDMA 방식 휴대전화(1996년) [촬영 이상학]대한민국역사박물관 ◇ 2000년대 들어 3사 체제로…LTE-A·5G 세계 첫 상용화 이동통신 시장은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한국통신프리텔의 한솔엠닷컴 인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의 3사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3사 체제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WCDMA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영상통화와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3세대(3G) 이동통신의 막을 올렸다.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기반의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본격적인 데이터 통신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KT[030200]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T'와 'SHOW' 3G 서비스를 개시했고, 2009년 말부터 아이폰 국내 상륙 등을 계기로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순차적으로 후발 주자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신 시장 경쟁이 더욱 격화하기도 했다.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010 번호통합,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으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한 것이다. 2011년에는 3G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에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유선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로 실시간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LTE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였다. 인터넷 속도 측정 LTE [연합뉴스TV 캡처] 동시에 기간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제도가 2011년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국내 통신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도 주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2023년에는 5G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 5G 이동통신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 LTE 서비스 상용화 때만큼 종전보다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반납한 5G 28㎓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제4 이통사로 선정, 통신 시장 경쟁을 재점화했다. ◇ AI·6G가 미래 통신 기술 '전장'…국내 업계도 잰걸음 삼성전자의 MWC24 옥외광고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4 행사장 입구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의 옥외 광고를 선보였다. 가로 20m, 세로 9m 규모의 옥외 광고는 전시장 외부에서도 MWC 2024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24.2.25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전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내 통신업계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이르면 2028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통신 기술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탈(脫)통신' 미래 구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 대표가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축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나란히 AI를 열쇠 말로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등 대륙별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세워 텔코(통신사업자)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KT는 통신 역량에 IT와 AI를 더한 'AICT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032640] 역시 자체 생성형 AI '익시젠'을 상반기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사뿐 아니라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도 지난 1월 자사 최초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놓으며 AI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실시간 통역 등의 새 기능은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채택,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firstcircle@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인정…"혜리와 헤어진 뒤 알게 돼"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남성 용의자 긴급체포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美 팝스타 로드리고 콘서트서 피임도구 배포…논란 끝에 중단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통신 3사, 갤럭시 S24 지원금 일제히 올려…최대 50만원(종합)유통망 추가지원금 합하면 최대 57만5천원 지원 갤럭시 S24 시리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005930]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6일 일제히 올렸다. 통신업계에 따
김홍일 방통위원장, 한기정 공정위원장 회동…이통사 담합 실마리 찾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플랫폼 등 통신규제 새판 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
이동통신 3사, 담합의혹으로 조 단위 과징금 부과받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로 최대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총 2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하는 조사·분석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위클리 스마트] 40돌 맞은 韓 이동통신…벽돌폰에서 AI폰까지 이달 말 40주년 맞는 통신업계, 미래 기술도 선도하려면 AI가 관건 이동통신사 3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는다. SK텔레콤[017670]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때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받은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의 40년이 더욱 기대된다. ◇ 민영화·경쟁체제로 세계 최초 CDMA 개발 '우뚝' 1984년 수도권에서 아날로그 신호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AMPS) 방식의 차량 전화 서비스가 개시된 것을 한국의 이동통신 시대 개막으로 본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한국이동통신서비스의 카폰 서비스는 이른바 '벽돌폰'으로 알려진 모토로라 단말기를 활용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춰 AMPS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카폰에서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무게추가 쏠리기 시작했다. "벽돌폰•포니1을 아시나요"(CG) <<연합뉴스TV 제공>> 음성통화만 겨우 가능했던 1세대(1G) 이동통신이 획기적으로 진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기술의 개발 덕분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도의 연구 개발을 거쳐 한국이동통신이 1996년 1월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CDMA 방식의 2세대(2G) 이동통신을 통해 음성 외에 문자 송수신도 가능해졌고, 피처폰이 보급될 수 있었다. 이후 CDMA 방식이 세계 표준 중 하나로 확산하면서 'CDMA 기술 종주국'인 한국 이동통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이동통신 기술 진보의 배경에는 민영화와 경쟁 체제의 도입이 자리한다. 앞서 1994년 1월 한국이동통신이 공개 입찰을 거쳐 선경그룹에 인수돼 이후 이름을 SK텔레콤으로 바꿨고, 같은 해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세기통신이 선정됐다. 1997년에는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이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선정돼 통신 시장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러한 시장 경쟁은 '요금 인하→가입자 증가→통화량 증가→통화량 당 원가 하락→요금 인하 여력 증가→가입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평했다. 그 결과 1991년 16만 명에 불과하던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9년 2천300만 명으로 140배 급성장했다. 세계 최초 CDMA 방식 휴대전화(1996년) [촬영 이상학]대한민국역사박물관 ◇ 2000년대 들어 3사 체제로…LTE-A·5G 세계 첫 상용화 이동통신 시장은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합병, 한국통신프리텔의 한솔엠닷컴 인수합병 등을 거쳐 현재의 3사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3사 체제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WCDMA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영상통화와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한 3세대(3G) 이동통신의 막을 올렸다.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기반의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본격적인 데이터 통신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KT[030200]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T'와 'SHOW' 3G 서비스를 개시했고, 2009년 말부터 아이폰 국내 상륙 등을 계기로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순차적으로 후발 주자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신 시장 경쟁이 더욱 격화하기도 했다.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010 번호통합,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으로 SK텔레콤의 독주를 견제한 것이다. 2011년에는 3G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에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유선보다 빠른 초고속 무선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기기로 실시간 동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LTE 시대의 가장 큰 변화였다. 인터넷 속도 측정 LTE [연합뉴스TV 캡처] 동시에 기간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제도가 2011년 도입되면서 이용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국내 통신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도 주도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2023년에는 5G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 5G 이동통신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미래 성장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 LTE 서비스 상용화 때만큼 종전보다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반납한 5G 28㎓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제4 이통사로 선정, 통신 시장 경쟁을 재점화했다. ◇ AI·6G가 미래 통신 기술 '전장'…국내 업계도 잰걸음 삼성전자의 MWC24 옥외광고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024 행사장 입구에서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의 옥외 광고를 선보였다. 가로 20m, 세로 9m 규모의 옥외 광고는 전시장 외부에서도 MWC 2024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24.2.25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미래 먹거리 확보전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내 통신업계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이르면 2028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통신 기술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탈(脫)통신' 미래 구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 대표가 이달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축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나란히 AI를 열쇠 말로 언급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등 대륙별 주요 통신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세워 텔코(통신사업자)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KT는 통신 역량에 IT와 AI를 더한 'AICT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LG유플러스[032640] 역시 자체 생성형 AI '익시젠'을 상반기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사뿐 아니라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도 지난 1월 자사 최초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놓으며 AI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실시간 통역 등의 새 기능은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아도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채택,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firstcircle@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인정…"혜리와 헤어진 뒤 알게 돼"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은평구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40대 남성 용의자 긴급체포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美 팝스타 로드리고 콘서트서 피임도구 배포…논란 끝에 중단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통신사 바꾸면 지원금 최대 50만원...업계 “국민혜택 글쎄” “출혈경쟁하기에 시장상황 어려워” “전환지원금 제도 의견수렴 기간 짧다” 지적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바꿀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통신 3사의 통신 사업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유형의 지원금을 추가한다 해도 과거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현재 시행령 하위 법령인 고시를 만들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고시 행정예고안에는 통신사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위약금이나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공시지원금 외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설정한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이 도입한 단통법 실패를 먼저 인정하라”며 입법 사항인 단통법 폐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통신 시장이 크게 바뀐 만큼 단통법 무력화가 더 이상 치열한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정부 압박에 저가 요금제를 많이 내놓고,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마케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보조금을 남발하는 등 과열 마케팅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방문을 통해 만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면 사업자들은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며 “경쟁을 하다보면 판매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과 별개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데 시간적인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되면 유통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전산 등에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도 “방통위는 시행령을 5일간만 입법예고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 마저 12일로 단축했다”며 “4월 총선 이전 경쟁촉진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통법 관련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5%p↓…與 지지율도 하락세 반전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지휘 "한동훈 잘하고 있다" 48.9%…"이재명 잘하고 있다"는 40.2% [데일리안 여론조사] '비례 투표' 국민의미래 38.6%, 민주연합 22.7%, 조국신당 20.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인터뷰] TSMC 떠나 삼성 지원군으로...에이디테크놀로지 "모든 준비 마쳤다"
통신 3사, 갤럭시 S24 지원금 일제히 올려…최대 50만원(종합) 유통망 추가지원금 합하면 최대 57만5천원 지원 갤럭시 S24 시리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005930]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6일 일제히 올렸다. 통신업계에 따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