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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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이번엔 '토지규제' 혁파로 17조 경제효과 정부가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을 개선한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규제 혁신'을 선언해 왔다.정부는 28일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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